美 공화당 법안 추진 “정부가 빅테크에 검열 요구해선 안 돼”

조영이 인턴기자
2022년 09월 3일 오후 1:53 업데이트: 2022년 09월 3일 오후 1:53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직권으로 언론 검열을 촉진하거나 빅테크에 검열을 강요하는 연방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의 목적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검열을 조장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동을 막는 것이다.

특히 연방 고위 공무원은 개인 자격으로도 검열에 관련되어선 안 된다. 정무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 또는 타 연방기관 재취업 금지, 감봉, 민사상 배상 등 해치법(Hatch Act·공무원의 부당한 정치활동 및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법)과 유사한 처벌을 받는다.

법안은 “정부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개혁위 간사,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 위원이 발의했다.

제임스 코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뉴스를 검열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정부의 ‘무거운 손(과도한 규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코로나19 사태부터 헌터 바이든 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태와 관련된) 정보가 그들의 주장과 다르면 가짜뉴스로 분류하고 소셜 미디어 회사가 플랫폼에서 그런 콘텐츠의 유통을 막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와 협력해 언론의 자유 억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검열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의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줄여나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용자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올해 2월 젠 사키 전 대변인은 스포티파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른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제한 대상은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정부가 간주한 게시물이다.

“페이스북도 FBI 경고 받고 관련 게시물 자체 검열”

의원들은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조직적인 활동을 발견한 보고서도 있다”며 “자체 규정을 넘어서 특정 게시물,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계정을 정지하도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페이스북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FBI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에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유출에 관한 뉴스를 알고리즘으로 검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FBI에서 받은 경고 때문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관련 게시물을 검열했다고 시인했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성명서에서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위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열을 제도화하고 미국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주요 빅테크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검열하고 조작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며 “빅테크 플랫폼은 현대판 도시광장이 되었으며, 단순히 워크 문화(woke culture) 의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을 지우려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