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원내대표 “바이든 정부,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

이은주
2021년 1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2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현지시각) 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 잘못된 방향으로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코널 대표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이민개혁 법안 등 행정명령을 차례로 열거했다.

그는 먼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매코널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상을 이행한다는 확신 없이 미국의 근로자 가구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은 실패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반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지만, 미국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적 부담만 준다면서 이 협약에 탈퇴했었다.

매코널 대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키스톤 XL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파리기후협약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환경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매코널 대표는 “이는 북미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발전을 뒤집는 조치며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법을 의회에 발의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요건 충족 시 8년 뒤 시민권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화당 측에선 불법체류자를 무더기 사면해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Joe Bide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해 행정명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 Evan Vucci/AP Photo

그는 “미국 근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첫날이 아니었다. 아직 이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좌파에게 선거를 빚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첫날부터 이민법안을 내놓은 데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상징성으로 국민의 생계를 희생시키지 말고, 좋은 보수가 되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화당 상원은 그렇게 하도록 기꺼이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독립 법률고문 해임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상원 소수당 지도자로서 상원에서 처음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매코널 대표가 언급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이민개혁법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다.

여당 민주당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수당 지도자가 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연기, 무슬림 여행 금지 취소, 국경장벽 건설 중단 등의 행정 조치를 거론한 뒤 “축제가 진행 중임에도 새 대통령과 새로운 상원은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반겼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칭찬하기도 했다.

슈머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백신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절실히 필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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