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무원 채용·해고 유연하게…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0년 10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23일

각 연방기관 재량권 확대…”‘딥스테이트’ 솎아내려는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방 기관 직위 가운데 일부를 경쟁 선발 과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 행정 명령은 각 연방 기관이 직위 중 일부를 ‘F 목록'(Schedule F)으로 재분류해 지원자들을 선발할 때 직업윤리, 판단력, 해당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 등 핵심 자질을 기관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 보호(job protections)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 서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현 제도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 핵심 직위에서조차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각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옹호하는 지위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관의 수장이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F 목록’으로 분류할 직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 기관의 중요 보직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앉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딥 스테이트'(미 정부 내 숨은 기득권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는 자들을 솎아낼 수 있도록, 수많은 연방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행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에서 일했던 변호사 제임스 아이젠만은 WSJ에 “만약 당신이 이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도 이번 조치가 “공무원 조직을 가장 심하게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 명령은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행정 명령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현재 200만여명의 연방 기관 직원 가운데 약 4천명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에 해당한다.

[연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