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불법 투표 혐의로 비시민권자 20여명 기소

한동훈
2021년 3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2일

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 20여명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검찰은 지난주 유권자 사기 혐의로 2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6년 대선에서 불법투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포함됐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검찰 문서에 따르면, 주 동부지방 검찰은 가브리엘라 구즈만-미겔(26)과 호세 아브라함 나바로(42)가 법적 요건이 부족한 데도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에 두 사람의 국적은 ‘외국’으로만 표시됐다.

또 나머지 20여명은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미국 시민권자로 위장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온두라스, 이라크 등 중미와 중동 15개국 출신이며 캐나다 국적자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24명의 피고인들은 각각 기소됐으며 공모 혐의는 없다. 유죄 확정시 징역형이나 35만 달러(약 3억9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선거 사범 용의자 무더기 기소에는 전직 연방검사의 집념 어린 추적이 뒷받침됐다. 최근 사임한 로버트 힉던 전 검사는 사임 직전까지 4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투표 기록물 소환장을 발부하며 선거 사범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했다.

주 선관위는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으려 시도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소환장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합리하며 모호하다”며 거부를 요청했다.

스타인 장관은 소환장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증거물 수집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힉던 전 검사의 조사활동은 차질을 빚었다. 힉던 전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인물이다.

힉던 전 검사는 성명을 내고 “투표권은 미국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이라며 “시민권자가 없는 이들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경우, 미국 시민들의 표를 희석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권자의 권리인 의사결정 권한이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2016년 이후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61명의 잠재적인 비시민권 투표가 아직 미확인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시민권자 중에는 투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도 많았다.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인 사람이 임의로 유권자 등록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가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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