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시대 돌입…중국은 세계 패권을 노린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제임스 고리
2019년 12월 18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논평

현재의 중국은 구소련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 역사학자이자 버지니아대 명예교수인 멜빈 로플러(Melvyn Loffler) 박사는 최근 미국 매체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요즘 중국은 1940년대 구소련과 달리, 미국의 자유를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자본주의 뿌리까지 받아들였으며, 기후변화와 테러리스트 문제, 세계 보건 문제에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신냉전이 닥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얻은 한 학자의 주장일 뿐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반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학계와 달리 미국 정부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잘 드러난다. 무역 전쟁은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을 근본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의 행보는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약속했던 시장 개방 및 자유 무역 정책과 정반대다. 자본주의의 근본은 이윤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활동에서 생기는 부의 창출이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자본 투자 및 자연스러운 상품 수요·공급 조절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중공)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이런 자본주의를 거부해왔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중상주의로, 자본을 공급해 국가의 번영을 꾀하고자 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값싼 임금을 이용해 해외 제조업체를 유치한 뒤, 헐값에 상품을 파는 전략을 써왔다. 이로 인해 해외 제조업체들은 줄도산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혔다.

여기서 창출된 부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공이 가져갔다. 외국 투자자본 등 거대한 투자금은 공산당원들이 소유한 국영기업(SOE)으로 흘러 들어갔다. 또 중국인민은행은 SOE에게 대출해줌으로써 공산당원들만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로 만들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술 센터를 중국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국가들의 첨단 기술력은 파괴되어 모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진다. 게다가 중국은 테러국이자 미국의 적인 이란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이다. 또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세계의 흐름과 반대다. 중국 경제는 부정부패와 자연파괴 및 심각한 오염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룬 뒤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완전히 다르다. 사실 세계 오염의 대부분은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에서 유래한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자국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테러를 벌여오고 있다.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인들 및 가정기독교인들 탄압에서 잘 드러난다. 세계 보건 문제 역시 중국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은 현재 연간 7만 명 넘는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의 최대 수출국이다.

신냉전은 이미 도래했다. 중국은 미국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 중공은 미국과의 약속을 줄곧 어겨왔으며 세계 규칙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중국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을 대체해 초강대국이 되어 패권을 쥐는 것이다.

중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백악관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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