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충돌 원인은 中의 WTO 위반 때문”

LIN YAN
2018년 4월 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국제 무역시장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18년 후인 현재 벌이지고 있는 중미 간 무역 충돌에서 볼 수 있듯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의 WTO 서약 불이행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됐다. WTO 규정상의 허점을 찾아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중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WTO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며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WTO가 전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인 2002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WTO 서약 이행 발전 상황, 불이행 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매년 내용은 다르지만 보고서 17건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행보가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스폐셜 301조’ 보고서, 최근 발표된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301조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이 주중 해외 기업을 압박해 기술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 관찰’ 명단에 28년 간 1순위로 이름을 올려왔다. 과거 30~40년 전 이 명단에 포함된 전력이 있는 대만은 점진적인 법제 개편과 관리감독 개선으로 2008년부터 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 중국, 11 개 부문에서 WTO 서약 미이행

미국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기금회(ITIF)가 2015년 공개한 보고서 <거짓 약속: 중국(공산당)의 WTO 가입 서약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후 IT 기술 협약(ITA) 및 공산품 평균 관세 인하 등 수천 조항의 국내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2001년 WTO 서약 조건과 달리,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양도 분야 제한, 국유기업(SOE) 및 수출업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등 WTO 회원국 규정 요건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TIF보고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WTO 가입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중국은 가입 이후 WTO의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는 등 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또한, 무역 적자폭이 감소하면서도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WTO 가입 후 최소 11개의 서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표 참조).

◇ 중국, WTO의 생존 위협할 수도

ITIF는 이미 2년 전 보고서를 통해 WTO의 생존은 중국의 ‘국제사회 일체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점점 혁신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무역체계는 물론, WTO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WTO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은 더욱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는 결국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관련 회의에서 WTO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혁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 보고서에는 WTO가 중국과 같은 시장 위협 국가에 대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 경제제체에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는 WTO가 2018년의 미운 오리로 전락해 경제 문제를 유발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WTO 탈퇴를 선언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WTO 시스템이 사장된다면, 이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와 탈퇴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에게도 재난이 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판 쉬진(徐瑾) 논설위원은 말했다. 또 ‘WTO가 사라지면 중국(공산당)은 막중한 무역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꺼낸 제한 관세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기간 동안, 홍콩 언론의 경제부 기자는 WTO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쿠프먼(Robert Koopman)에게 중국(공산당)이 WTO의 서약을 이행했는지 질문했다. 당시 쿠프먼은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WTO 관료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논평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EU·미국·일본은 연이은 성명을 통해 WTO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에게 시장 경제체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WTO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중국이 18년 전에 했던 WTO 서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WTO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얼마간은 관세 인하로 이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조치는 2001년 체결한 WTO 협약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중국 WTO 협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이 미 이행한 WTO 가입 서약

1. 기술 양도를 시장 진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정부구매협의가입(GPA)
3. 국영기업의 상업적 기준에 따른 구매
4. 국영기업이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점진적 축소
5. 외국계 은행이 자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6. 외국 기업에 대한 통신 시장 개방
7. 외국 영화의 자유로운 중국 내 상영
8. 수출 보조금 대폭 삭감
9. 지적재산권 도용 및 위반 행위 통제
10. 기술적 무역 장벽 협의 준수, 기술 표준 조작 금지
11. ‘워싱턴 컨센서스’의 발전 목표를 향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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