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中 구조개혁’ 놓고 입장차 여전

2019년 2월 15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1월 30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주축으로 한 미국 측 고위관리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Chip Somodevilla/Getty Images)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이틀째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진행하는 고위급 무역협상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아직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측 대표단은 지난 11일(베이징 현지시간) 열린 차관급 협상에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향후 6년에 걸쳐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2000억 달러(약 225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현재 수출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차량(전기차 등)과 소형 엔진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WSJ이 보도했다. 중국의 제안에 대해 미 반도체 업계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으며 미국 행정부와 미 업계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미중 협상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를 요구하고 기업통제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과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미중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런 요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애당초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같이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지자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90일 무역전쟁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 미국 협상단이 15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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