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이냐, 냉전이냐’ 놓고 전망 엇갈려

'G20'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부분적 합의' 가능성 제기
He Jian
2018년 11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올해 중국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단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펜스 부통령은 ‘냉전 경보’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달 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할까? 합의가 이뤄질까? 여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

11월 초, 미중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냉전 여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미국은 냉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층의 태도는 미묘하지만 명확하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냉전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오롯이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무역전쟁을 개전한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절취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7월 6일과 8월 23일, 미국은 각각 340억 달러(한화 약 38조5천억 원)와 160억 달러(한화 약 18조1200억 원)의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했다. 9월 24일, 미국은 2000억 달러(한화 약 226조5천억 원)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했다. 해당 부문의 세율은 2019년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25%까지 오를 전망이다.

경제적 측면, 미국 강세 vs 중국 약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열됐지만,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대체로 받지 않았다. 경제 성장, 취업률, 주식시장 등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 고용, 기업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채무 등 각종 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배경 하에서 미국 경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측면, 중국공산당 생사의 갈림길

최근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개전 초기에만 해도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 我的國)’라며 큰소리치더니 지금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자체적으로 검열할 정도로 살얼음을 밟고 있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변화는 주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인 측면, 즉 공산당 내부 투쟁에서 오는 압력이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현재 공산당 내부 파벌에서는 무역전쟁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상대측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설령 최고위층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무역전쟁은 이미 공산당 고위층을 사생결단의 내부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권력자들은 무역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절박한 내부 필요성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도중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비록 미국 양당이 공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용해 트럼프 진영의 유권자들을 공격한 것은 확실히 트럼프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실제로 이번에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베이징 당국의 관세 충격을 받은 콩 산지 중 여러 선거구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따라서 트럼프도 무역전쟁에서 성과를 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15일 월버 로스 미 상무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미국에 (양보)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성과는 양측이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나, 내년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계획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전망, 겉으론 휴전 물밑에선 냉전

미중은 모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잠시 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단기간에 특정한 협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을 거듭 밝혔고, 이와 관련해 베이징 당국은 양보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는 미중 양측이 모두 ‘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관세를 25%로 인상하거나, 또는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양측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베이징 당국이 일부 타협을 수용하는 전제 하에 무역전쟁이 부분적으로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협을 한다고 해도 양측 모두가 단지 표면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 만약 휴전 후에도 중국이 계속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포착될 시, 미국은 대내적인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가할 명분을 얻게 된다.

펜스 부통령의 언행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진격을 위한 퇴각’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확실해진 듯하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펜스, 냉전여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펜스 부통령은 ‘베이징 당국에게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냉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외부의 예상을 뒤엎고 ‘냉전’의 전망을 밝히면서 베이징 당국에 선택권을 넘겼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진격을 위한 퇴각’ 전략의 완벽한 운용이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무역을 제외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는 ‘지적재산권 절취’ ‘기술이전 강요’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제한’ 등을 중단하고, ‘국제규범 존중’ ‘서방정치에 대한 개입 포기’ 등의 사안이 포함된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무역전쟁이 한창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펜스 부통령의 냉전 경고는 결코 허언이 아닌 듯 보인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중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국제무역,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을 발전시키는 것은 약탈과 절취를 통해 경제와 기술 우위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공산주의를 해외를 수출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신에 대한 믿음과 보편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이미 무역분쟁을 넘어 중국의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반격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미중 냉전의 또다른 전초전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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