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결] 미국, 팬데믹 사태 속 전방위 대중국 전략 전개

에바 푸
2020년 5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8일

중국 정권의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초기 대응실패와 정보은폐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무역·기술·국가안보 등 전방위 대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미국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타거스는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경 강화, 제조업 미국 귀환, 상호주의적 관계,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등 지난 2015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캠페인이 정확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 정권의 바이러스 은폐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미 국무부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백악관에서는 “징벌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종적 처벌”로 무역 관세를 언급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중 강경 발언 중 최고 수위로 평가됐다.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는 요즘 미국 경제의 핵심이슈다.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서의 중국 탈동조화는 그간 제조업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더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

이번 팬데믹은 그러한 추세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 “특출나게 강화했다”는 게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발터 로만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분석이다.

로만 소장은 “이번 대유행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기업이 아웃소싱과 제조업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4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정책보좌관은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전 비용 전액을 세금 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몇 달 전 (중국과)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뤘다. 이 일이 발생했고 너무 많은 게 멈췄다”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 상품·서비스 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달 8일에도 양국 당국자간 전화 통화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무역 데이터는 중국의 구매속도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움직임

백악관은 11일 미국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에 중국기업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를 해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FRTIB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국제주식투자펀드를 중국기업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기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투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예정했다.

그런데, 지수에 포함된 중국기업에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중국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이용되는 기술을 중국 정권에 제공해 미국 정부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저우 하이크 비전(Hikvision), 중국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국항공공업공사(AVIC) 등이다.

결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은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의 중국 주식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뜻을 FRTIB에 전달하면서, 13일 FRTIB는 해당 계획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 전 트럼프 선거 캠페인 보좌관은 에포크타임스의 계열사인 위성채널 NTD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권에 대한 경고사격”이라고 논평했다.

무어 전 보좌관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준 중국에 대해, 미국은 더 징벌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감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뉴욕증시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권은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서류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며 미국 감독기관의 열람을 차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들은 런던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역효과를 우려했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자본시장이 중국의 무기로 동원되지 않도록 중국기업의 뉴욕증시 진입을 막고 일부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중국의 기술침해 위험에 경계 강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발터 로만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한 기술의 중국 이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리라 전망했다.

최근 미 상무부는 미국기업이 국방력 강화에 응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장비와 전자센서 등 특정품목은 민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국군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판매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통신과 기술기업들은 미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등 국가안보 저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중국기업을 거래제한 명단(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또한 미 법무부 등 연방기관은 지난 4월 중국 공산당과 밀착관계에 있는 중국 국영 통신업체 3곳에 대해 정보보안을 위해 미국 내 사업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권고했다.

FCC 집행위원인 브렌든 카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통신업체 3곳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기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공화당 중심으로 지원사격

미 의회는 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미국 법원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권면책 특권을 박탈하거나, 정권에 대한 제재, 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술기업을 향해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중국의 미국 대학 침투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7개 하원 위원회의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중국의 미국대학 투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투자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다.

의원들은 공자학원 등 중국이 후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미국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선전과 스파이 활동 기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은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이나 태스크포스’(TF) 구상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TF는 미국 대학·연구소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과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은폐는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사회 위협에 대한 또 한번의 경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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