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G7 정상회의서 무역협정 원칙적 합의…日 농업시장 추가개방

아이번 펜초코프
2019년 8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비아리츠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이번 협정 내용에 동의했으며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는 별도로 정식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거래”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 또한 “만약 우리가 이 무역협정의 발효를 보게 된다면 일본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이 거래에는 ▲농업 ▲ 산업 관세 ▲ 디지털 무역 분야의 협정이 포함돼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G7에서 합의한 이번 협정은 매년 일본이 수입하는 140억 달러 농산물의 절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 유제품, 와인, 에탄올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로 남아도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해충 피해로 농작물 수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협정으로 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단연코 우리의 최대 쇠고기 시장이다. 우리는 일본에 20억 달러 이상의 쇠고기를 판매한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TPP 국가 및 유럽 국가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관세 철폐를 요구해 해 오던 차동차 품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협정의 디지털 및 전자 상거래 부분을 “국제 협정의 금본위(the gold standard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라고 칭했다.

모테기 장관은 “나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모두에게 중요한 임무는 남은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장관)은 24일 워싱턴 D.C에서 사흘간 무역 협상을 마쳤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미일 각료급 무역 협상은 7차례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 협상결과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에게 협상 조건으로 제시돼 양측 승인을 받았다. 다음 달 중에 협상이 문서화될 예정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강국이다. 2018년 미국의 대일 수출액은 총 1200억 달러, 수입은 총 1770억 달러였다. 일본은 미국의 네 번째 큰 수출국이다.

2018년 미국이 일본에 수출한 최대 규모는 광물연료, 기계, 광학 및 의료기기, 항공기, 전기기계 등이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유사한 범주의 제품을 수입한다.

모테기 장관은 “이 성과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재차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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