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통합정부 “파탄 국가에 이를수도… 韓 지원 절실”

이가섭
2021년 7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9일

전 UN 미얀마특별보고관 “중국,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에 깊숙이 관여”
국민통합정부 외교장관 “군부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십만 실향민”
조태용 의원 “어렵게 민주화 이룩한 韓, 보편적 가치 보호해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은 미얀마에 최근 코로나 재확산까지 덮치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미얀마 현지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가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국회인권포럼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의 부통령(대통령 대행), 인권장관, 외교장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행사 전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대개 인권을 짓밟는 정권은 인권을 말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고 어렵게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도 미얀마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부통령 “파탄 국가에 이를 수도”

“전면적인 내전을 향해 치닫고 있고, 파탄 국가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군부에 맞서 민주진영이 구성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두와라시라 부통령(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위같이 밝혔다.

이어 “쿠데타로 의료 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2021년 약 350만명 국민들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율과 국제 마약 거래, 인신매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등교를 거부해 수십 년 이상 국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우지마웅 외교장관은 “무차별한 군부의 공격으로 소수민족 수십만 명이 실향민이 됐다”며 “이들의 생명권을 위해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UN 미얀마특별 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가장 먼저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미얀마 국영 석유, 가스공사에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얀마 4대 해상 가스 프로젝트 중 하나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참여하고 있다”며 “수익의 55%는 미얀마 정부에, 45%는 투자자인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익이 한시적으로라도 제한되도록 포스코가 투자를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기 금수 조치뿐만 아니라 시민 감시 및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드론, 자동차 등 기자재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한시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도 보류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우아웅묘민 인권장관은 군부에 재정적 정치적 압력 행사 실용적 지원으로 민주주의 목소리 지원 국제사회에서 군부가 아닌 국민통합정부를 대표로 인정 3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미얀마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재한 미얀마 시민과 민주세력을 지원해 이들이 한국인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UN 미얀마특별보고관 “UN, 제 역할 못해”

이양희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UN이 현재 UN 헌장에 명시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얀마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말하는 것을 두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자국의 뒷마당과 안마당에 문제가 많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간섭이 싫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에 깊숙이 관여된 나라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UN은 지난달 18일 미얀마에 무기 수출금지를 결의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얀마에 무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양대 국가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들이 자국민을 더 세게 국민들을 옥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6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 대표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가 다차원적 인권 대재앙으로 발전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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