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주, 중공에 팬데믹 관련 소환장 발부

류지윤
2021년 5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7일

미국 미시시피주와 미주리주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을 초래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한 주는 이미 중공의 몇몇 부(部)와 위원회 등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미국은 감염자가 33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60만 명 가까이 발생했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중공을 이번 팬데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주권면제를 갖고 있기에 이 사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와 미주리주는 이런 상황에도 중공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중공의 여러 부(部)와 위원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소환장 발부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린 피치(Lynn Fitch) 미시시피주 검찰총장은 최근에 낸 성명에 이렇게 말했다.

“미시시피의 가족과 기업들은 중국의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송은 현재 사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미시시피 주민을 위한 정의가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미시시피주 남부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여러 부와 위원회에 소환장을 발부했고, 바이러스가 유출된 곳으로 알려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도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매체 WLB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환장 전달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 국가위생위원회, 중국 공산당 응급관리부, 중국 공산당 민정부,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정부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중국과학원에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령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소환장을 받으면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방법원은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미주리주, 소송 진행

미주리주는 지난해 4월 중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번째 주가 됐다. 이 주는 중공이 팬데믹에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한 “엄청난 인명 손실, 고통, 경제적 혼란”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미주리주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충격적인 기만, 은폐, 독직, 그리고 무반응의 끔찍한 캠페인을 벌여 대유행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전염 초기 중요한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은폐하고 제보자를 체포했으며, 쌓여가는 증거 앞에서 사람 간 전파를 부인했고, 중요 의학 연구를 파괴했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켰다. 개인방호장비까지 사재기하며 막을 수 있었던 팬데믹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미주리 주정부는 중공에 경제적 배상을 가능한 한 많이 요구하고 또 바이러스를 은폐한 실상과 바이러스 기원의 진상을 더 파헤칠 계획이다.

미주리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미주리 주 검찰총장실은 최근 폭스뉴스에 “우리는 현재 다른 소환장 전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총장실은 여전히 중국(중공) 정부의 역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미트 총장은 “우리가 제기한 혐의는 모두 구체적이다.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소송의 장기성, 우리 변호사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책임 추궁…미 의원, 바이든에게 중공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 중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스웨덴·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 등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텍사스·네바다·캘리포니아주에서 중공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최소 7건 제기됐다.

미주리주와 미시시피주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소송의 피고인에  중국 공산당을 포함했다. FSIA가 미국인의 외국 정부 기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를 장악한 중공을 기소하면 FSI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미 의회도 중공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톰 코튼 상원의원과 댄 크렌쇼 하원의원은 이번 역병과 관련해 중공의 사법면제권을 박탈하고 미국인들이 연방법정에서 중공을 기소하고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초 미 하원 중진인 짐 뱅크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공에 전염병 대유행의 책임을 묻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촉구하며,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호소했다.

짐 뱅크스 하원의원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베이징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aul Morigi/Getty Images for WS Productions

뱅크스 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왜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중국(중공)이 저지른 소행을 응징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뱅크스 의원은 지난해 영문 에포크타임스의 ‘미국의 사상가들’ 프로그램에서, 중공에 제기하는 배상 요구에는 베이징이 미 국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게 하고, 중국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연방 퇴직연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철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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