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의회,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하는 선거법 통과

2021년 6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7일

미국 미시간 주의회는 유권자 신분 요건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을 16일(현지시간) 가결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시간주 상원은 이날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한 다수의 법안을 19대 16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 모두가 3건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시간주는 현행법상 직접 투표 시 유권자가 본인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술서에 서명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1월 대선 기간 동안 약 1만1천명의 유권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첫 번째 법안에는 이 같은 절차를 금지하고 신분증을 미소지한 유권자가 투표한 뒤 6일 이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법안은 부재자 투표 신청자에게 운전면허증 번호, 주 신분증,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신청자들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다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어 우선 투표한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의 경우 6일간 신분 확인 요구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이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뒀다. 

휘트머 주지사는 3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휘트머 주지사는 공화당이 지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 청원서에 서명하려면 34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필요하다. 

에포크타임스는 휘트머 주지사실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공화당 주도의 주 정부들이 유권자 신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투표권을 억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도 법안에 반대했다. 

애덤 홀리어 상원의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투표권이다. 투표하는 것이 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법안이 편파적인 권력 장악이 아닌 강화된 규제로 양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드 맥브룸 상원의원은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사기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미국인이 유권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의회 상원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시간은 많은 공화당 주들의 선거법 개정안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공화당은 선거법 규정이 느슨해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주 등 주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이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과 우편투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영구 부재자(우편) 투표 목록을 삭제하고 선거 감사국을 신설하며 2025년 선거부터 조기투표(직접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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