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원, 벤슨 주무장관에 도미니언·빅테크와 연락 내용 공개 명령

하석원
2021년 1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3일

전 세계의 이목이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상황에 집중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11월 대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정 투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시간주 법원은 11일(현지시각) 원고 측인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무장관실에 명령했다.

이날 제13순회법원의 케빈 알센하이머 판사는 증거개시(discovery)청구를 승인했다.

증거개시란,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벤슨 장관은 선거 기간에 카운티 직원들과 주의회, 도미니언 투표시스템,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과 주고 받은 문서와 메시지 등을 원고 측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원고 측 매튜 디페르노 변호사는 12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2020년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이제 우리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그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선거에 관한 상당량의 문서를 우리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시간주(state of Michigan)”라는 문구 제거에 동의한 것이 한 가지 제약이라며 벤슨 주무장관이 자신이 선거를 다 통제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미시간 법무장관(민주당)실 대변인은 “원고 측이 광범위한 증거를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좁혀줬기 때문에 만족한다”며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다.

주무장관실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앤트림 카운티의 포렌식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주정부(피고) 요구도 수용했다.

원고 측은 조사관 실명이 공개되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피고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그들의 신분과 전문성은 포렌식 보고서의 신뢰성 평가에 중요하다”면서 공개 필수를 주장했다.

알센하이머 판사는 실명 공개를 허용하되 전화번호 등 그밖의 개인정보는 가리도록 했다.

미시간주 소송은?

앤트림 카운티는 지난 11월 3일 개표 작업 후 바이든이 3천표 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2천5백표 차로 이겼다고 발표내용을 바꿨다. 이후 재차 결과를 수정해 트럼프가 최종 4천표 격차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선거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정상이며 사람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유권자는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몇 번의 법적 공방 끝에 포렌식 감사가 허용됐다. 감사 결과 해당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부정선거를 일으키기 위한 결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벤슨 주무장관은 소송에 개입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사자 자격을 얻어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 개입이 허용되자 그녀는 포렌식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서버 기록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서는 공개됐다.

디페르노 변호사는 “벤슨 주무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녀에게 개입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렌식 보고서 발표를 막으려고 개입했으나 실패했다. 그녀는 피고이며 증거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알센하이머 판사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간파했고, 이번 정보 공개 청구를 승인했다”며 11일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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