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 주, 구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광고 시장 대상

보웬 샤오
2019년 9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13일

미국 50개 주(州) 및 영토의 검찰총장들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공동 조사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참여하고 워싱턴DC와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포함됐다.

이 공동 조사를 이끌고 있는 켄 팍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광고 사업에 관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광고 시장에 집중하지만 향후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그 피터슨 네브라스카 검찰총장은 “50명의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구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들은 구글의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아 반독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미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 정부의 추가적 조사는 구글에 압박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6일 법무부가 지난 8월 말 과거 반독점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은 주 법무장관들도 유사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구글의 전방위적 통제는 소비자들의 권리에 위험할 수 있으며 “검열되지 않은 기업의 힘이 소비자의 권리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대한 행동’

미국 행동 연구 기술 연구소의 선임 연구 심리학자인 로버트 엡스타인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구글과 같은 회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거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엡스타인 박사는 “단일 주가 구글과 싸운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간낭비지만, 여러 주가 싸우게 되면, 그것은 중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검찰총장들과 반독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왔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문제는 구글이 그 벌금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2년 동안 EU로부터 대략 8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벌금이 실제로 구글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엡스타인 박사는 구글이 여론이나 표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엔진 조작과 검색 제안 효과 등 수십여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몇 달 동안 구글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 완성 검색 결과를 숨겼음을 보여주는 비밀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의 연구는 구글의 알고리즘이 유권자 사이에서 20% 이상의 표를, 일부 인구 통계 그룹에서는 최대 80%에 달하는 표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엡스타인 박사는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 장악되면 워싱턴에서의 구글의 힘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 구글 임원들에 의해 대략 6개의 연방 기관이 운영됐던 오바마 집권 2기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오바마의 최고기술책임자는 구글 임원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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