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중공·러 포함한 새 협정 추진할까

류지윤
2020년 11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3일

미국이 22일(현지 시각)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맺었던 ‘항공자유화조약’(OST·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 및 일부 나토 가입국과 러시아, 동유럽 일부 국가가 1992년 체결한 군사 투명 체제의 하나로, 35개국이 회원국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약 가입국 간에는 서로의 영토에서 비무장 방식의 공중정찰이 가능해 각종 국제무기통제 조약이 수행되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지난 22일 칼 브라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지난 5월 22일 미국은 항공자유화조약 제15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통해 이 조약의 에스크로(보관 측)와 모든 가입국에 탈퇴를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니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은 이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항공자유화조약’ 가입국이 아니다.

미국은 조약 가입국인 러시아가 수년간 협정을 위반해 미국을 탈퇴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여름 펜타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조약의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미국 의원들 역시 공식적으로 탈퇴하기 전 이 조약에 의문을 표하며 탈퇴를 독려했다.

미국은 우주에서 첨단 정찰 위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러시아가 이 조약의 수혜자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 정찰기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베드민스터 골프클럽과 미국 수도 상공을 비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는 러시아와 남은 주요 무기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New START·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탈퇴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뉴 스타트’ 조약은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정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를 1550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약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 핵탄두 장착 중폭격기 수를 제한했다. 핵탄두 발사용 장비 수 역시 제한받는다. 이 조약은 내년 2월 종료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 6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장거리 핵무기 통제 1차 차관급 회담에 중국을 초청한 바 있다. 미국은 세 나라 모두 군비 통제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공은 참가를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이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참가해 새로운 핵 군비 통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중공이 미국과 러시아 조약에 구속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해 사재기할 수 있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전체주의 권력집단 ‘중국 공산당’(중공)에 장악돼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한국어판)에서는 5천년 문명대국인 ‘중국’과 중국을 파괴하고 들어선 ‘중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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