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 기후 협정 탈퇴’ 공식 발표…공화 의원 탈퇴 지지 결의안 제출

Bowen Xiao
2019년 11월 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1년간의 탈퇴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처음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파리협정 탈퇴를 지지하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에 미국의 입장을 공식 통보했으며, 탈퇴는 통보한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3년간 탈퇴를 금한 협약 규정으로 인해 올해 11월 3일까지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탈퇴 절차가 최종 완료되려면 통보 후 1년이 더 소요된다.

그는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은 글로벌 에너지 믹스(energy mix)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에너지) 혁신과 시장 개방은 배출량 감소로 자연히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등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의 노력으로 기존의 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은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함을 에너지믹스라고 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효율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국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 우방국과 협력으로 (에너지) 혁신 및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미 행정부의 공식 발표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의 톰 카퍼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정해진 목표치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오바마 정권 당시 체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 근로자와 납세자들에게 실직, 임금 인하, 공장 폐쇄, 경제 생산량 대폭 감소 등을 야기시킨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만 혜택을 주고 미국에 불이익을 준 사례”라며 “미국과 미국 기업, 노동자, 국민, 납세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파리협약에 다시 참여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및 해외 24 여개 비영리단체를 대표하는 씽크탱크 ‘에너지 환경센터’의 마이런 에벨 소장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협정에서 미국 탈퇴에 동조 의사를 표했다.

에벨 소장은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에너지 규제로부터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에벨 소장은 “파리협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중국은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고 전했다.

파리협정 탈퇴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공화당의 조디 애링턴 의원은 같은 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장려하는 결의안(H.Res. 676)을 입안했으며, 많은 공화당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애링턴 의원은 “미국의 (에너지) 혁신 정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파리협정은 기껏해야 정치적 눈속임”이라며 “(그럴듯한) 이 조치가 전 세계 공기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한다. (협정을 유지했다면) 미국인들은 2500억 달러를 부담하고 27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이어 “파리협정이 미국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면서 세계 최대의 오염원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 및 안보 문제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나 미국 국민의 동의 없이 체결했으며, 미국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헌법에 위배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연설에서 “파리기후협정이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에 대규모로 재분배한다”고 언급했었다. 에링턴 위원은 1%의 에너지 산업이 성장한다면 미국의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3~4%의 에너지 성장에 도달해야만 안정선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동맹국과 관계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를 조성한 주요 원인으로 인류의 산업화가 빚은 CO2의 급증을 꼽았다. IPCC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한 연구 자료는 대부분 컴퓨터 기후 모델이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108개 모델 중 105개 모델이 199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실제 기록보다 더 높은 표면 온도를 예측했다.

IPCC는 2018년 보고서에서 “요컨대 전략은 가능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 연구와 모델링에서, 우리는 한 쌍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혼돈의 시스템(chaotic system)을 다루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며 이전의 기후 모델을 미래의 장기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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