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공산당 인터넷 방화벽 무력화 계획 수립 중”

캐시 허
2020년 5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CCP)의 인터넷 방화벽 무력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CCP의 방화벽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일정표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초청된 마이클 호로위츠 미 법무부 감찰관은 “미국 정부가 3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배넌의 말에 동의했다.

미시시피대 법과대 교수 출신으로 레이건 정부 시절 국내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을 거친 호로위츠 감찰관은 “(정부 자금과) 미국 대학에서 개발한 관련 기술을 결합해 올해 대선 전까지 중국의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2명의 중국인 초대손님도 가명으로 참석해 화웨이와 5G 장비를 앞세운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엔지니어로 재직하다, 미국 회사로 이직한 A씨는 “화웨이는 CCP의 선봉장”이라고 했다.

A씨는 “화웨이는 지난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힘입어 저가공세로 국제 통신 시장 특히 5G 장비시장을 선점했다”며 “이를 통해 화웨이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공산당의 빅데이터 모니터링과 방화벽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화웨이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정보 유출을 위한 장치)는 CCP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완전히 개방돼 있어,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화웨이는 CCP의 방화벽 구축과 강화,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화웨이는 방화벽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검사 기술인 심층 패킷 분석(DPI)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시스코(Cisco) 등 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통신회사에서 악용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속속들이 염탐할 수 있다.

A씨가 배넌의 방송에 출연해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방화벽과 화웨이에 대해 폭로한 것은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사태가 이유가 됐다.

인터넷 방화벽이 없었다면 민간 차원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돼, CCP의 정보은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그는 “인터넷 방화벽을 통한 정보검열과 차단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인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미국은 CCP의 방화벽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생방송 당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재 백악관은 배넌이 언급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감시사회 가능하게 한 인터넷 방화벽 ‘황금 방패 프로젝트’

CCP의 방화벽은 중국에서 ‘황금 방패 프로젝트’(金盾工程·금순공정)로 불린다. 중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된 1998년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당시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장쩌민은 관영매체 외에 정보 소통 창구를 틀어막아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다.

장쩌민은 1999년 말 중국 내 수련단체 파룬궁을 탄압하도록 했으나, 탄압이 본격화된 건 2001년 초 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해 가짜 분신자살 사건 방송 이후다.

감옥 죄수를 수련자로 분장시켜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꾸민 이 사건이 전국에 아침저녁으로 방송되자, 파룬궁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의 인터넷 검열·방화벽은 기술발전과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음성·안면인식, 개인·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철저한 감시사회의 틀이 됐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탕징위안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CCP 방화벽의 폐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대응을 미뤄왔다. 하지만, 공산당의 CCP 바이러스 정보은폐로 국민 인명피해와 막심한 경제 타격을 입게 되자 더는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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