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공산당원 방문비자 최장 1개월 발급횟수 1회로 제한

박민주
2020년 12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 당원에 대한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2일 중국공산당 당원이나 가족이 취득 가능한 미국 방문비자(B-1, B-2)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발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B-1, B-2 비자는 관광 또는 사업 방문 시 발급되는 비자다. 현재 중국에는 대략 9천2백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원들과 그들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제한을 해왔다.

국무부 관리들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을 거친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미국을 지키고자”하는 목적 아래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관리들은 “중국 공산당과 그 당원들은 미국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고 경제적 압박, 그리고 또 다른 비도덕적 활동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미국에 스파이를 파견해 “염치없게도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활동을 하는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을 감시,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이번 비자 제한조치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가장 먼저 알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해 취한 일련의 보복 조치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중공군)과 연관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0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조직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 내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중국 관영 언론, 공자학교 미국센터, 유학생회나 향우회 등 민간단체로 위장한 공산당 외곽 조직 등으로 미 국무부는 이들을 미국적 가치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단체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에 있는 일부 극단적인 반중 세력에 의해 중국에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도 미국 당국이 미국에 도착하는 중국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지속한다면 중국 또한 불특정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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