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한 중국기업 6곳·중국인 5명 제재

Web Staff
2019년 9월 26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6일

미국 재무부가 이란 석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6개 중국 기업과 5명의 중국인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열린 이란 핵 반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인 5명과 코스코해운공사 자회사 2곳을 포함해 6개 법인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반해  고의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송한 일부 중국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며 중국 및 모든 국가에 위반행위를 제재한다고 공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을 언급하며 “이란이 도발할수록 우리는 더욱 압박할 것이고,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가지 새로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국가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단체들과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재를 위반하고 계속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이란 압박에 중국 제재는 왜?…핵개발 지지하며 동반자 자처

미국 정부는 1984년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 중 ‘이란 자유·반 확산법’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제정한 것으로, 어떤 국가나 기업이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란과 사업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제재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는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맺으며 이 제재가 풀렸다. 지난해 5월 트럼프 정부가  핵 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제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 제재가 부활됐다. 미국이 핵 협정에 탈퇴한 것은 이란이 핵 합의를 어겼으며, 핵 합의 내용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핵 합의를 맺자고 재협상을 요구했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對)이란 제재 부활을 예고했다.

이란이 새 합의를 거부하고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자 미국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단계로 제재를 집행했다. 11월의  두번째 단계 제재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제재를 복원했으나,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8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해 지난 5월 2일을 기해 8개국의 ‘한시적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전면 금수 조처를 가동했다.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예외를 두지 않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제재를 거부했다.

이란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이 막히자 핵 프로그램 재가동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했고,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큰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사실상 무시했다.

지난 6월 이란 선박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중국 진저우에 입항했다.

미국의 제재 조항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 양국의 갈등은 심화됐다.

지난 8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베이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이란 핵 합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왕 위원은 또한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은 걸프 지역의 긴장 정세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의 위상을 드러냈다.

“영원한 적은 없다” 이란에 평화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위협적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란 지도자들이 시리아와 예멘의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은 테러지원국 1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란이 40년 동안 핵무기에 집착하느라 국가의 부와 미래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자들에게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며 평화로 가는 길을 제안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 누구나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감한 자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안보와 영토 보존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과 다른 강대국들간의 핵협상에 동참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