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식 복지국가 될까…초당적 의원들 민주당 ‘사회복지 법안’에 제동

한동훈
2021년 11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통과를 자신한 1조7500억달러 사회복지 법안이 실제로는 약 40%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초당적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중립적 예산감시 정책연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이하 책임연방예산위)는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1조7500억달러 사회복지 법안(절충안)을 검토해 “실제 소요금액은 2조4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책임연방예산위는 연방정부 예산에 대해 당파를 떠나 현실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소신 발언을 해온 비영리기구이다. 지난 2017년에는 공화당의 감세 정책에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저지한 바 있다.

책임연방예산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말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비용을 거의 절감할 수 없는 가짜 상쇄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 이달 5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의 정확한 예산 규모는 언론사에 따라 1조달러 혹은 1조2천억달러로 차이를 보인다.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은 당초 ‘인적 인프라 가족계획’으로 불리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해 역점과제다. 10년간 3조5천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보험·무상교육·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족계획’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를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규모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당내 중도파 의원들은 국가부채 증가, 증세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비판했다.

미국에서 법안이 법으로 제정돼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상원 자력통과를 위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3조5천억달러의 절반인 1조7500억달러 절충안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그러나 책임연방예산위는 이 금액이 너무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6500억달러 더 많은 2억4천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했다.

이 위원회가 지적한 가장 ‘비싼’ 항목은 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사업으로 39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족휴가 계획에는 195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은 총 555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5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됐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사회복지 법안에서 책정한 예산의 약 3분의 1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됐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고 강조해왔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대한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 법안 중 상당 금액은 비(非)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데 투입된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태양열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한 공공기관 및 공익사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전기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1500억 달러는 재취업 지원금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이 지원금이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50억 달러는 일반 가정의 건강보험료 공제에 쓰인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 공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각각 300억 달러씩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어) 확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현장을 떠난 의료인력의 복귀 및 증대에 투입된다.

민주당 진보파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 확대가 청각·시각 질환, 치과 진료 분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절충안에서는 청각 질환까지만 혜택 범위에 포함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사회복지 예산이 기후변화 대응에 편중되고 정작 의료혜택 확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책임연방예산위는 또한 사회복지 법안 절충안이 일부 지원사업을 몇 년 만 진행하고 끝낼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민주당이 마음먹기만 하면 조정법안을 통과시켜 언제든 재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회복지 법안에서 예정한 사업을 10년간 계속 추진할 경우 총예산은 2조~2조5천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산위 소속 의원들은 덧붙였다.

또한 책임연방예산위는 법안의 재정마련 방안에 관해서도 2조2천억 달러의 상쇄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회 예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중도파와 협상해 내놓은 이번 사회복지 법안 절충안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자료다.

의회 예산처의 분석 결과가 책임연방예산위 발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할 것이 자명해 예산심사가 수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 이 기사는 미국 의회 전문기자 조셉 로드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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