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협하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 트럼프 “이것은 전쟁이다”

2018년 8월 21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이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6일 각료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어서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은 아편과 같은 마약이라며 “나는 이에 대해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타닐이 어떻게 미국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펜타닐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치명적인 살상력 때문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펜타닐의 특징은 효과가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효과는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 모래알처럼 작은 몇 알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이 21세기 ‘아편 전쟁’에서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의 살상력은 이미 화학무기로 연구됐으며, 신경작용제와 동일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펜타닐은 놀라운 속도로 미국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로스앤젤레스의 보건당국자들은 이 중독성 마약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더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다른 아편 약물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DC)’는 2016년에만 미국인 6만 4000명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2만 명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도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2017년 2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펜타닐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치명적인 수출>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중국에 뿌리를 둔 펜타닐이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약물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옮겨진 후 미국으로 밀수된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17년 2월, ‘펜타닐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치명적인 수출’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 USCC 웹 사이트 스크린 샷

미국을 공격하는 ‘마약 초한전’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책’이라는 백서에서 “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적국에 대해 다양한 전투 형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약 전쟁’은 전투의 한 형태이며, 광범위한 비정규전에는 상대의 도덕적 구조를 약화하는 ‘심리전’과 ‘문화전쟁’을 포함한다.

이 백서는, 중국 공군 소장 출신의 차오량(喬良) 국가안전정책연구위원회(NSC) 부비서장과 왕샹후이(王湘穗) 베이징우주항공대 전략문제연구센터 주임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에 대해 개괄했다고 밝혔다. 차오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한전(超限战: 무제한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서는, 차오량이 말하는 ‘규칙’의 본질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백서에 의하면, 차오량과 왕샹후이의 ‘초한전’ 이론에 따라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 중 다수가 ‘마약 전쟁’을 포함한 정규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2014년 9월 26일 ‘비정규전 대응책’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 백서 표지

현재 미국에 들어온 중국 마약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경제학자 앨런크루거(Alan Krueger)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으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의 20%는 아편 중독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25~54세의 청장년층으로, 미국의 핵심노동력이다.

2017년 8월 3일, 오하이오 주 데이턴, 드렉셀 인근에서 현지 경찰과 및 응급 서비스팀이 약물을 과잉 투여한 남자를 호송하고 있다. | Benjamin Chasten/The Epoch Times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위기라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 16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소송을 주(州)정부마다 따로 할 게 아니라 아편 공급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새롭고 엄중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폭스뉴스는 ”(마약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을 무기로 사용하는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이 적과 싸우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조셉 더글라스(Joseph D. Douglass)는 1999년에 저술한 《레드 코카인(Red Cocaine)》에서 중국공산당이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한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공산 정권은 서구 문명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무기로 마약을 사용해 왔다. 1990년 이전에 이미 그런 시기가 있었으며, 모든 자료와 증언은 ‘공산당 국가가 마약 밀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썼다.

과거에 마오쩌둥은 군대를 양성, 확장하면서 필요한 무기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편을 재배해 팔았다. 더글러스는 “1928년 마오쩌둥은 부하 탄전린(譚震林)에게 ‘아편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안 황무지를 개간해 아편을 재배해 판매한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얻는 한편, 비공산 국가로 마약을 팔았다.

더글러스는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아편 생산은 ‘국유화’됐고, 비공산 국가를 겨냥해 마약 판매를 했으며, 이는 신흥 공산국가의 공식 활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공식 활동’은 1951년 미국과 일본의 독립적인 조사에 의해 공개됐지만, 중국공산당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악의 축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저자 헤이토르 드 파울라(Heitor De Paola)는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약을 무기로 사용하는 끔찍한 목적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표적 국가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을 자극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공산주의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마약은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한전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관료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해외시장에 마약 유입되도록 방임하는 중국

외국 마약 딜러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마약을 구입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펜타닐을 미국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중국 마약 딜러 옌샤오빙과 장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요원은 옌샤오빙의 네트워크에서 100개가 넘는 마약 유통업체를 확보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터넷 추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 로드 루센스타인(Rod Roosenstein) 장관은 “당국이 두 명의 중국 마약 딜러를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 SAUL LOEB/AFP/Getty Images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마약 제조, 판매가 글로벌 네트워크화됐으며, 전달하고 제조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로써 온라인 판매가 중국의 마약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웹사이트 ‘Weiku.com’에서는 100개 가까이의 중국 회사가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마약류의 흐름을 묘사하고 있다. | DEA

그는 “중국의 국가 경찰기구는 국내 마약 관련 범죄 활동을 감시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블로거, VPN 사용자, 예술가, 시위자 및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아주 쉽게’ ‘항상’ 체포할 수 있다면, 치명적인 마약을 미국에 판매하는 범죄 조직을 찾아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중부 유럽 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의 선임 연구원이자 스탠퍼드 대학 후버 단과대학(Hoover College)의 방문학자 마코스코우날라키스(Markos Kounalakis)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감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의약품 수출을 억제하려 한다면, 중국인에 대한 인터넷 통제를 이용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코우날라키스는 공문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21세기 아편전쟁에서 펜타닐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이 오늘날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살해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양면 전략의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이 화학품의 진정한 가치는 중국에 의해 ‘수익을 꾀하는’ 아편 수출품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미국의 정치 환경을 혼란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10월, BBC는 “많은 중국 기업이 펜타닐보다 100배나 강력한 초강력 약물 카르펜타닐(carfentanil)을 공개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이미 중국 당국에 카르펜타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중국 측은 움직이지 않고 이 신경 독물과 같은 수준의 치명적인 마약이 끊임없이 외국 시장에 유입되도록 방임했다“고 전했다.

2017년 2월이 되어서야 중국 당국은 카르펜타닐과 같은 4종의 펜타닐 물질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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