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사령부, 中 우주개발 계획 우려

2015년 5월 8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군사력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중국이 군사력 개발에 위성 요격 무기를 중심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11일 동안 다섯 개의 청문회를 통해 중국의 우주전 진출이 앞으로 더욱 자라날 중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다뤘다.

미국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1월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지도자들이 우주 시스템이 제공하는 특별한 정보적 이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할 시 미국의 우주관련 기기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가상 적국이 파괴적인 반 우주 관련 능력을 계속적으로 키워 나간다면 미국 우주국 업무에 대한 위협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이 언급한 전쟁에서 정보의 역할은 이미 실제 분쟁 또는 충돌에서 보인 바 있다. 첫 번째 걸프전쟁 기간 중 다국적군(coalition forces)이 이라크 공군과 대공 시설을 파괴하고 난 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이라크의 지휘시설과 통신시설을 없애는 일이었다. 이는 이라크군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 채 떠도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이라크군의 대부분이 다국적군에게 항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조지아 침략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 사용됐다. 2008년 러시아군이 조지아를 침략하기 직전, 러시아의 연이은 사이버 공격이 주요 매스컴과 정부 웹사이트를 막아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조차 이를 알 수 없도록 정보 채널을 모두 없앴다. 이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 정보국이 벌인 일로 알려져 있으나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호주의 국가 보안 컨설팅 단체인 스트레터지 인터네셔널의 로스 배비지 이사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이와 비슷한 전략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의 첫 단계는 바로 미국의 감시 시스템과 정찰 시스템을 가리고 지휘, 제어, 통신망을 사이버, 미사일, 우주 공격을 통해 마비시키는 것이다.

1월 28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카네기 평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애슐리 텔리스는 중국이 반우주 무기를 통해 미국에게 가하는 위협이 공격적인 사이버 공작을 통해 끼치는 위협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의 우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요소의 무력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인해 중국의 군사 계획은 우리의 우주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칭전

위성이 미국 군사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적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미사일 경고, 통신망, GPS, 정찰 등이 있다.

1월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마크 스토크스 이사는 “미국과 다른 세력들이 군사 작전 및 잠재 적국을 상대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토크스는 미국 전 국가 정보국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여 위성 요격 무기가 ‘베이징의 군사적 최상위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서양 군사력의 주요 전력은 소규모의 전력이 공중 지원 및 정보를 포함한 전체 군사력의 총 능력으로 지원을 받는 비대칭전의 사용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지휘 및 관제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의 군사 규모가 상당하지만 많은 방어 분석가는 서양식 비대칭 전략을 사용하는 대만과 일본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의 군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그 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계획은 미국의 군대가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군사들과 마주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시스템들을 파괴하기 위해 우주전과 사이버전을 사용해야만 한다.

1월 28일 의회 청문회에서 조지 마샬 연구소의 로버트 버터워스 소장은 만약 중국이 미국 군사 위성에 손상을 입히고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 군대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덜 조직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장거리 무기들의 반응도가 낮아지고 덜 정확해질 것이며, 전술 작전의 집중도가 흩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며, 세계적 범위의 인지도가 근시안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5세대 제트기,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군,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현대적으로 키우는 것을 즐기는 동시에 위성 요격 무기 개발 또한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관련 실험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5월 12일 위성 요격 미사일을 동닝-2를 발사했을 때 국영 과학원은 이를 과학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우주전

위성 요격 무기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향한 우려는 군사적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무기들은 매우 강력하여 2007년 중국이 첫 시연을 진행했던 당시 저 궤도를 따라 돌고 있던 자국의 위성 중 하나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약 2500개의 위험한 잔여 조각들을 남긴 무모한 행동으로 아직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주에서의 중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여 NASA가 중국과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궤도의 잔해들은 시속 2만 8163 킬로미터로 움직인다. NASA 웹사이트는 “매우 작은 페인트 조각이라도 이러한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우주선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우주 왕복선의 창문이 분석 결과 페인트 조각으로 밝혀진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 교체되고 있다.

몇 번의 위성 요격 실험만으로 우주 임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상업 위성을 마비시켜 GPS, 텔레비전, 전화 시설까지 여러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NASA는 우주 임무를 위해 궤도의 잔해들을 추적해야만 한다. 2011년 6월 우주 정거장에 있던 비행사 6명은 250m의 차이로 정거장을 피해간 잔해로 인해 소유즈 구명정으로 대피해야 했다.

2월 4일 열린 청문회에서 더치 후퍼스버그 의원은 “잔해들 자체로도 우리의 위성 및 우주 임무에 큰 골칫거리이나 이를 야기한 초반의 활동들은 여러 국가가 우리의 삶 대부분과 군사 및 정보력이 의존하고 있는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스팀슨 센터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크레폰은 우주전이 오래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냉전 시기에 미하원 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월 28일 같은 위원회 앞에서 우주전에 대한 중국의 야심에 대해 증언했다.

크레폰은 냉전을 언급하며 “그 시기에 우리가 우주전을 피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여파를 막는 방화벽을 쌓을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모스크바 모두가 우주에서의 전쟁이 지구의 전쟁을 의미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어할 수 없는 전쟁의 확대 가능성이 두 국가 앞에 놓여있다. 우주에서의 능력은 너무나도 취약해서 누군가 총격전을 시작할 경우 극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국이 위성을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고,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원할 경우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크레폰은 미국에게 있어 남은 질문은 이 취약성을 어떻게 가장 잘 감당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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