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려 표명 “한일 무역분쟁, 중국·북한에 이로울 수 있다”

Olivia Li
2019년 7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7월 25일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한국과 일본 간 긴장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일 갈등이 중국과 북한에 이롭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이웃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1910~1945년 일제 식민 통치 하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일본 기업들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한국 측 변호사는 이달 16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저당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일본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응했다.

지난 17일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틸웰 대변인은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한일 관계 강화를 매우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빠른 시간 내 결의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가까운 친구이고 동맹국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돕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지도자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면 한일 간 긴장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0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아시아 태평양의 긴장

북한은 끊임없이 화약고 지대였고, 중국은 남쪽의 수많은 무인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최근 몇 년 새 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고조돼 왔다.

일본 매체 도요 게이자이 온라인 신문은 17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은근히 기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는 내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아태지역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한일 양국 간 협력이 깨지는 것을 보고 분명 기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관계자는 또한 한일 분쟁에 미국이 곧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뿌리 깊은 역사적 분쟁

일본 매체 슈칸분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설문에  일본인 81.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위안부 합의 변경 요구, 한국 구축함 일본 초계기 레이다 조준’ 등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요구와 정책이 극단으로 가고 있으며,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생각했다.

일본5대 신문 중 하나인 산케이의 여론 조사에서도 ‘일본인 대다수가 아베 정부의 한국 제재를 지지한다’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일을 염두에 두고 선거 승리를 위해 강경한 한국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외교정책 실패에 이어 야당과 국민 모두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반일 민족주의 조치는 지지율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한국 3대 신문 중 하나인 중앙일보 7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경한 대응 입장을 보인 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의 중재 개입 가능성에 대해 도요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재에 큰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양국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성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 외교 관계자는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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