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이민정책 발표 “공산당 가입 전력 있으면 영주권·이민 불허”

하석원
2020년 10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6일

미국이 한번이라도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정당 혹은 그 산하 조직에 가입했던 이들의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신청과 이민을 금지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발표한 정책 통지에서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미국은 공산당이나 다른 전체주의 정당(산하 조직 포함) 조직원들의 이민 신분 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안보와 방위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일련의 법률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이민국 정책 통지 PDF).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서 나왔다. 통지에서는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공산주의 국가이자, 미국 영주권이나 이민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기반이 있는 공산당원들의 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지에서 밝힌 ‘이민 신분 조정’은 미국에 관광이나 다른 비자로 입국한 공산당원이 합법적인 영구적 체류 신분을 얻기 위해 영주권이나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산당, 전체주의 정당 및 산하 조직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전력이 있는 이들의 영주권과 이민신청을 불허한 미국의 새 이민정책 통지 | 화면 캡처

이러한 이민 신분 조정을 중단한다는 것은 공산당원의 미국 사회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책은 발표와 함께 발효됐다. 이날(2일)부터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정당 및 그 산하 조직에 가입했던 이들은 미국 영주권과 이민신청이 금지됐다.

공산당원, 특히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심사 강화는 지난달부터 감지됐다.

지난 7월 17일, 한 미국 시민권자의 아버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서 바로 본국 송환됐다.

이 남성은 10년 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비자도 현장에서 취소됐다.

이민당국은 “입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남성이 과거 중국 광저우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신청을 했다가 공산당원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된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미국 LA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중국계 미국인 정춘주(鄭存柱) 변호사는 주변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공산당원 신분이라는 게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정 변호사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책 통지는 미국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등 뉴스로 가려졌지만 향후 미국 내 중국계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산당과 산하 조직(공산주의 청년단,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했음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선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산당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산당 탈당 선언을 대행해주는 글로벌 탈당서비스센터 측에서도 “탈당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글로벌 탈당서비스센터 이룽(易蓉) 대표는 “추후 미국의 이민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계 유학생, 이민자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라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될수 있으면 미국에 취업하고 남길 희망하지만, 이들 가운데 적잖은 이들이 과거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이나 소선대(소년선봉대)에 가입한 전력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우수한 10대 학생들에게 상의 일종으로 소선대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공산당을 ‘인재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왔다.

이룽 대표는 “서비스센터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뉴욕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만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탈당 증명서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평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탈당선언으로 중공의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한 중국인들이 탈당증서를 받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중국 공산당 및 산하 조직(공산주의 청년단, 소년선봉대) 탈퇴 증명서(견본) | 세계 탈당센터 제공

미 의원, 중공을 ‘초국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이번 정책 통지가 발표된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전날(1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71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폭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도 다수 참석했다.

또한 같은 날 하원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대중 강경파인 스콧 페리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페리 의원은 발의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주민들을 강제 구금하고,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강제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합법적인 집권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중국을 억압하는 범죄집단이므로 그렇게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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