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조사는 근거 부족…협조 안한다”

Jack Phillips
2019년 10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10일

백악관이 미국 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협조를 공식 거부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백악관은 탄핵 조사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결여됐고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며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법률고문 팻 치폴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8쪽 서한에서 “당신들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헌법상 의무화된 절차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탄핵) 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원에 탄핵조사 착수에 대한 찬반 표결을 요구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한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외에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야 커밍스 하원 정부개혁위원장에게도 1통씩 보내졌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치폴론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뒤엎는 당신들의 근거 없는, 위헌적 행동들을 거부한다”며 “당신들의 전례 없는 행동으로 대통령은 (탄핵 조사 거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민과 헌법, 행정부 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탄핵 조사 협조 거부’ 서한. | AP=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백악관의 트럼프 구하기 “탄핵 조사, 절대 협조 안한다”

서한은 “대통령은 이끌어 나가야 할 나라가 있다. 미국민은 이 일을 위해 그를 선출했고, 그는 여전히 미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어떤 잘못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한은 또 “우리나라 역사상 투표를 통해 하원의 과반수가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통화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과 오보 등을 근거로 ‘탄핵 조사’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에는 비서실과 안보실, 부대통령실과 행정지원 등 하부기관을 포함해 천여명 정도의 보좌진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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