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2조규모 무기판매 승인…중국 “내정간섭” 반발

2020년 10월 22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22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포함
중 “주권·안보 침해” 비난 vs 대만 “비대칭 전력 증강…군비경쟁 안 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8억달러(약 2조4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하는 슬램이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Harpoon)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둔한(張惇涵)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지뢰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