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백신 여권’ 금지…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이은주
2021년 4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일

미국 공화당 의원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백신 여권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우리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We Will Not Comply)’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백신 접종 기록 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백신 여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린 의원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각 주들 사이의 상업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자금 지원, 학생과 스포츠 단체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권 발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항공사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는 상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백신접종 상태에 따라 개인이 차별 받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백신 여권 도입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백신 여권 제도의 기준이 될 지침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부는 백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백신 여권의 기준이 될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현재 백신 검증과 관련한 질문들을 검토하는 부처 간 절차가 있고, 검증은 잠재적으로 사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작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여권의 개발 또는 결정은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정부는 기준 삼을 수 있는 지침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현재 지침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구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가장 먼저 백신 여권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앱을 도입했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도 이미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그린 의원은 이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봉급 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파우치 소장이 연간 43만 달러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NIAID의 정책, 금융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연구소의 전염병 대응과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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