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 435명이 홍콩 시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승화 기자
2019년 11월 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4일

미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하원의원 435명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비롯,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결의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거론되는 인물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 상원,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홍콩 시민들과 단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만약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업적 이익을 이유로 침묵한다면, 우리는 세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장소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홍콩 시위 주역 조슈아 웡 / 연합뉴스

현재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정책법을 통해 무역, 금융, 투자 등 분야에서 홍콩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홍콩의 인권 및 자치 수준을 기준으로 홍콩에 대한 해당 우대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홍콩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중국 인물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산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함께 통과된 결의한 543호에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비판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지원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하원의원 43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나면 미국 정부는 홍콩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홍콩에 대한 혜택 유지 또는 축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홍콩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타격이댜. 미국이 특별 혜택을 줄이면 금융과 무역, 항운 부문 중심인 홍콩이 위축돼 중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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