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는 중국에 대응한 방법

윤승화
2020년 5월 20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0일

“ABC(Anything But China, 중국 빼고 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날카롭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놓고 중국을 세계 질서에서 배제하기 위해 모든 공격 카드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은 미국이 중국의 현 정권인 공산당 집권 이전인 1912년 중화민국(현재의 대만)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중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 마카오는 하나다. 다시 말해 대만은 독립된 국가가 아닌 중국의 일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를 지지하는 등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

중국이 지금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겠다면, 미국은 자그마치 108년 전에 대만이 진 빚을 갚으라고 압박할 조짐이라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채권인재단(ABF)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상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채권인재단이 보유 중인 해당 중국 채권의 액수는 이자를 포함해 1조 6,000억 달러, 한화 약 1,961조 6,000억원 어치다.

미국채권인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에 채권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채권 상환을 위해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나 비앙코 미국채권인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된 약속, 지켜진 약속’ 대통령이라며 내 면전에서 이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다소 거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고위 관리들도 앞다퉈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중화민국 채권 / 이베이

미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온 중국 정부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마사 맥샐리, 스티브 다인즈 등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은 ‘스톱 차이나-기원 바이러스 감염병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미국인들은 코로나19가 끼친 피해에 대해 중국을 고소할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 화웨이(華爲)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상장사들에 엄격한 회계 규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수위 높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바로 이튿날인 15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보잉사 등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미국 기업들을 조사하고 불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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