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8] 모든 사람은 천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임스 팡
2022년 01월 18일 오전 11:04 업데이트: 2022년 03월 26일 오전 8:52

미국 건국의 원칙 중 여덟 번째는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인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의 권리를 주었다”이다.

이는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은 귀에 익은 말이라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깊고 분명한 의미가 있다. 건국 당시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랐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권리는 왕이나 특정 인간 또는 특정 조직이나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사람의 일부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며, 박탈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밝힌 첫 번째 건국 원칙인 자연법, 즉 인간이 누릴 권리를 규정한 것과 연결된다.

이 원칙에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들어있다.

사람에게는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을 보전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도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서 누구도 마음대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사상을 구속할 수 없다. 또한 사람에게는 재산을 지닐 권리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초석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있다. 어째서 인간의 권리는 함부로 박탈당할 수 없는 걸까? 신이 만든 인간은 모두 신성하고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를 침범당하거나 차별당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천부의 권리다. 이것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또 하나는 법이 규정한 권리다. 이는 천부의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량을 운전할 권리가 생기고, 총기 휴대 허가증을 취득하고 사냥 허가를 받으면 사냥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권리를 법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준 권리를 자연권(自然權)이라고 한다. 자연권에는 매우 많은 것이 있지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기틀이다.

기타 자연권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권리, 개인 선택의 권리,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 집회를 열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표현의 권리, 출판의 권리, 항의할 권리, 노력의 대가를 누릴 권리, 무역을 할 권리, 평화협약을 맺을 권리, 발명할 권리, 자원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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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여덟 번째 건국 원칙이 지닌 의미다. 이러한 것들은 천부의 권리이므로 정부가 바꾸거나 건드릴 수 없고, 어떠한 법률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굳이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어떤 토대 위에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홉 번째 원칙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