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7] 미국은 왜 복지에 박할까…정부의 진짜 역할은

제임스 팡
2021년 10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8일

미국 건국의 원칙 중 일곱 번째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여섯 번째 건국 원칙 중 세 번째 의미인 권리 평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 즉 정부의 역할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의 권력은 ‘헌법’이 부여하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권력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정부도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고 완전히 평등하며, 국민에게 없는 권력은 정부도 가질 수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정부는 조금 더 큰 국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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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과 법적 다툼을 할 경우에도 국민보다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법 앞에서는 정부 역시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원고 혹은 피고일 뿐이다.

둘째,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둬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서비스 등 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은 대부분 이것이 당연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만약 A에게 밭이 3마지기 있고 B에게는 1마지기밖에 없을 경우, C가 A에게서 1마지기를 빼앗아 B에게 줌으로써 A와 B가 2마지기씩 갖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세금을 써서 복지를 하는 것이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정부란 이름으로 했을 뿐,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인식은 매우 명확했다. 바로 정부가 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 때, 모든 미국인은 개인의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재산권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줘야할 국민의 권리”

정부가 A의 밭을 B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공평한지를 판단할 권력이 정부에 있다고 모두가 인정했을 때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B의 땅까지 가져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그것은 불공평하기에 그럴 리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공평성을 판단할 권리를 정부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한 정부가 있다. 먼저 A의 땅을 가져가 B에게 주고 이어서 A와 B의 땅을 모두 가져갔는데, 모두 공평이란 이름으로 진행했다. 바로 공산당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럴 때 당신이 항의하면, 공산당은 당신을 가두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당신이 다시 항의하면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공산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더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호를 타도해 땅을 나누는 것’은 사람마다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것이다. 공산당은 땅을 모두 거두어 간 후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다. 결국 국민은 자신의 모든 권리가 정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정부가 ‘빈부 균등’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경우, 우리는 사실상 정부에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을 빼앗을 기회를 준 셈이다. 정부의 판단이 공리(公理)와 정의가 됐을 때, 개인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하고 재산권부터 보호해야 한다.

빈부의 불균형은 정상적인 결과…핵심은 자유의 보장

방금 언급한 현상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200여 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선견지명이 있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항의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빼앗길 염려가 없고, 재산권이 침해받았을 때 아무리 항의해도 잡아갈 수 없다. 미국에서는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빈부 격차는 당연히 존재한다.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를 축적할 권리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따라서 자유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이것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첫 번째 생각이다. 두 번째 생각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빈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다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유가 존재하는 한 빈부의 불균형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빈부의 불균형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1%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을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미 200년 전에 내놓았다.

“부자가 너무 많다는 말인가? 부자는 많을수록 좋다. 원래 정부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어째서 당신이 원했던 결과를 오히려 두려워하는가? 게다가 부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 따라서 그들은 부(富)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19세기 말, 미국 산업화 성공의 주역은 부자들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한 19세기 말, 미국은 땅과 자본이 많이 필요했다. 또한 많은 기계를 구입해야 했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했다. 누가 이 일을 했을까? 바로 미국의 부자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1세대 기업가들로, 오늘날 자본가로 불리는 자들이다. 이 부자들이 돈을 써서 성공적인 대기업들을 세웠고, 미국을 산업사회로 이끌었다. 또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훗날 미국의 중산층이 됐다.

따라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의 일부 부유층이 회사를 차려 사람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일반 사람은 빈부의 불균형은 좋지 않다며 ‘빈부 균등’을 원한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빈부 균등’은 불가능하며, 기회 평등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

모든 사회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좌파 인사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정부를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자로 여긴다. 그들은 정부가 강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반대로 생각했다. 그들은 ‘정부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낳는 근원’이라고 여겼다.

어째서 정부가 사회문제를 낳는 근원일까? 정부는 정부의 성격상 복잡한 사회‧생활‧상업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우리 시 정부는 도시 전역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누군가가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가면, 분명 거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SF Wifi라는 무선인터넷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주 고장이 나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 고품질의 무선인터넷은 많은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와이파이 관련 업무는 시 정부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시 정부는 아름다운 시책을 발표했지만, 골칫거리를 만든 꼴이 됐다.

구글(google)도 샌프란시스코에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스타벅스와 손잡고 제공하는 와이파이는 매우 안정적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와이파이 운용은 구글은 전문이고 시 정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 기관의 특성상 기업처럼 운영 효율성이 높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작아야 이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정부는 단지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정부가 잘하는 일은 분명 샌프란시스코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민간 기업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국방, 외교, 치안, 도로공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제 범위를 벗어나 민간의 이것저것에 간섭하면 안 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했다.

자유, 부자가 될 자유가 키운 미국의 국격

미국이 선택한 것은 정부가 자유, 특히 부자가 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하면 사회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진다.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절약할 줄 알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안다. 이런 구제는 자발적인 것이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이런 자유가 미국의 품격을 키웠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인색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아침 식사를 하러 맥도날드에 가면 할인쿠폰을 사용한다. 비용을 줄이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밴 검소함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매우 관대하다. 부자들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가구당 연간 2500달러(약 290만원) 이상 기부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국민들로 꼽힌다. 미국의 근면, 검소, 관대함은 미국의 자유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가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늘 좋은 것일까…자립심과의 균형이 중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는 이미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으며, 각종 복지 사업은 사회적 관행이 됐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새뮤얼 애덤스(Samuel Adams)는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선행과 자선에도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약자를 동정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자선이 베풂을 받는 자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정부는 구제에 참여해서는 안 될까? 정부가 정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해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부에 대한 생각이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행을 베푸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매우 세심하게 정의했다. 선행을 베풀려면,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잘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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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물질적 평등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것이 일곱 번째 건국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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