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21] 충실한 지방자치는 자유의 초석

제임스 팡
2022년 03월 20일 오전 10:13 업데이트: 2022년 03월 22일 오전 10:17

21번째 건국 원칙은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강력한 지방자치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생각했다.

주(州)정부 산하의 카운티·시(city)·군구(town)·학구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열쇠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고,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를 연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다.

즉 카운티에서 발생한 일은 카운티 주민이 해결하고, 시나 타운에서 발생한 일은 시나 타운에서 해결하고, 각 학군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학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주의주의(主意主義·의지가 지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입장,Voluntarism)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이 진화하고 행사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중앙으로 쉽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200여 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이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일에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시민의 적극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은 제한하되, 지방정부의 권력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은 연방정부는 국방·외교와 같은 국가 대사를 맡고, 민법·민권·경찰·치안 등 민생 관련 업무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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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는 연방정부는 작고 정예화되고 지출 규모가 작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연방정부는 작지 않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조직이 됐다. 연방정부의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국방비와 사회복지비이다. 물론 국방비는 연방정부가 당연히 써야 할 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국방비의 3배가 넘고, 전체 정부 지출의 60%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미국 연방정부는 너무 거대해졌고, 하는 일과 쓰는 돈도 애초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21번째 건국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미국의 활력과 국민의 자유는 모두 강력한 지방자치와 인민 자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