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14] 재산권은 우선 보호해야 할 권리

제임스 팡
2022년 02월 14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2년 03월 26일 오전 8:48

미국의 열네 번째 건국 원칙은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이다.

실질적으로 이 원칙은 정부가 가장 쉽게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했고, 이러한 권리는 수십 항목에 이른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권이며,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지구를 개척하고 정복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다. 하느님이 주신 지구를 인간들이 두뇌와 두 손으로 개척해 온갖 물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구를 개척한 최종 결과가 바로 재산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류의 발전은 멈출 것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개척해서 얻은 땅을 예로 들어보자. 그 땅이 당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너도나도 그것을 뺏으려 들 것이다. 뺏는 것이 개척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설령 뺏었다 해도 그 또한 안전하지는 않다. 더 강한 사람이 또다시 그것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할 동력을 잃을 것이고, 남의 노동 결실을 노리는 강도가 넘쳐날 것이다. 재산을 모아봤자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니 모두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재산은 사람의 지혜와 두 손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두뇌와 두 손으로 일궈낸 부(富)는 사실 그 사람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의 결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자연법이 사람에게 부여한 자연적인 권리이다. 훗날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재산은 좋은 것이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좋다”며 “우리는 부자의 집을 허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존 아담스(John Adams) 미국 제2대 대통령도 “개인 재산권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재산권이 하느님의 율법처럼 신성하지 않고 그것을 보호할 정의와 법이 없을 때, 혼란과 전제(專制)가 시작된다”며 ”재산권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둑도 남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되지만, 정부도 국민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된다. 정부에는 누군가의 재산을 도둑처럼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줄 권한이 없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공의(公義)롭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강도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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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돌보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답은 명확하다. ‘정부 빼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정부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도움은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 2대를 가진 사람이 차가 없는 사람에게 1대를 준다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이 서로 돕게 하면 의존성이 쉽게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차를 선물한 사람이 해마다 1대씩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하고 정부가 선심을 베풀면, 의존성이 쉽게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하면 받는 사람은 자신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준다며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돈이 많다며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이런 원칙들과 그들의 많은 생각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개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헤아리고, 인간의 본성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고, 매우 분명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복지는 국민이 나서서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