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10] 정부는 국민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제임스 팡
2022년 01월 29일 오후 4:20 업데이트: 2022년 03월 26일 오전 8:50

건국 원칙 열 번째는 “정부의 권력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다는 전제하에 신이 부여한다”이다. 이는 짧지만 중요한 개념이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 2천년 동안은 왕이나 황제가 국가를 다스렸으며, 이를 서양에서는 ‘신성왕권(Divine right of kings)’이라 불렀다. 즉,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다는 얘기다. 정권을 찬탈해 왕좌에 오른 왕이 아닌 한, 신하와 백성은 그들의 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

동양 문명에도 ‘군권신수’(君權神授·임금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삼황오제(三皇五帝)를 신의 대리자로 추앙했다. 주(周)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사람들은 주나라의 문왕(文王)을 하늘이 보낸 인물로 존귀하게 여겼다.

그만큼 큰 책임도 따른다고 믿었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유학의 대가인 동중서(董仲舒)는 ‘군권신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군권의 신성함을 내세웠지만, “군주가 죄를 지으면 신이 그를 벌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는 동양에서의 이야기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더는 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새로운 정치 체제로 나아가려 했다. 혹자는 이같은 변화 역시 신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 사람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이때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국민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졌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신이 정부에 부여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체제는 국민적 동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국가 전체 권력의 합법적 배치는 여기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했다.

왕이 없는 시대의 통치자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통치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역할은 국민의 ‘종’이다. 물론 제정한 법률을 통해 통치자는 이러한 권력을 하급 관리에게 나눠 줄 수 있지만, 국민의 동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통치자 혹은 그들이 임명한 관리가 행사하는 권력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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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을 시작으로 인류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뿌리내리고 권력의 근원에 대한 개념이 확립됐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마련해준 이러한 체제에서 임명된 관리가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건국원칙 다음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