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공산당 무너뜨릴 ‘몰락작전’ 2.0 필요

‘몰락작전(Operation Downfall)’은 연합군이 일본제국 내지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의 암호명으로, 1945년 11월 규슈 남부를 침공하는 올림픽 작전(Operation Olympic)과 1946년 혼슈를 침공하는 코르넷 작전(Operation Coronte)으로 나뉜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몰락작전 2.0’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몰락작전 2.0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정치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군사전을 벌일 태세도 갖춰야 한다.

정치전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약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약점을 공략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의 중요성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와 이익,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지만,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형태, 즉 ‘자멸하느냐, 미국에 의해 무너지느냐’에 따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합법성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가 약화하기 전부터,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기 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통치와 통제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왜 무너지고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붕괴 메커니즘과 속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 시점은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몰락작전 2.0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공산당의 몰락을 촉진하고 중국 공산당 멸망 이후의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포스트 공산주의 중국에서 수행할 임무가 있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중국 국민을 지원하고 중국의 대량살상무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워싱턴은 이 과정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야 한다.

셋째, 몰락작전 2.0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더라도 새로운 체제의 정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출현한 공산주의 정권들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과  홍콩·대만의 민주주의 사회 경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이 벌이려는 정치전의 목표는 공산당 체제의 약점을 공략해 몰락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 합법성이 결여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고, 공산당 압제에 시달린 민중은 체제 전복의 당위성과 희망을 갖게 된다.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몰락작전 2.0는 현재의 냉전 상황에서 미국에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다른 지역 및 강대국들과 경쟁적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심지어 대만이나 미국과도 이해가 충돌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러시아, 인도는 중국이 영토 분쟁에서 양보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 및 군사력의 중심지인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가 포진한 다극화된 아시아에서 여러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몰락작전 2.0는 중국 공산당 붕괴를 목표로 한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공격적인 정권이 무너지겠지만, 이는 분명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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