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이란과 전략 협정으로 위협능력 키웠다

한동훈
2021년 3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31일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신장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이란과 장기간의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며 맞섰다.

이란이 중국의 지원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핵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8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중국과 이란이 25년간의 전략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과 이란 지도부는 이번 협정 체결이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저항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은 이란이 향후 25년간 중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중국 관영 CGTV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정치·경제·안보를 포괄하며, 이란 매체 타스님은 합의문에 사법·국방·문화·지역 및 국제 문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일부 외신이 입수해 공개한 18쪽 분량의 초안에는 중국은 이란의 금융·통신·항만·도로·정보기술·보건의료·원자력·원유산업에 향후 25년 동안 총 4천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대신 이란은 국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인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분은 테러, 마약·인신매매 등 범죄 대처다. 양국 합동군사훈련, 군사기술 및 무기 공동연구, 군사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0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동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여전히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

이란 주재 중국대사 장화는 지난달 5일 “이슬람 공화국에서 석유를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뿐”이라며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언론도 이번 협정 체결이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관영 북경신문은 합의문 내용을 전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을 “중국과 이란의 외부 골칫거리들”로 묘사했다.

신문은 중국과 이란의 협정을 높게 평가하며 “세계는 큰 변화를 경험했지만,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여전히 옛꿈에 빠져 살고 있다”며 비아냥거렸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맞이하고 “이란과 중국의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맞서 이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이란 남서부 부셰르 지방에서 출발해 남동부의 자스크 항구까지 원유 송유관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란 매체 타스민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예산이 20억 달러라면서 투자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로하니 대통령 역시 작년 6월 이란 국영 TV에서 송유관 건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외국기업”이라고만 말했다.

이란 주재 장화 중국대사가 “이란 석유를 사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말한 점과 중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반대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송유관 건설 투자자는 중국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이란과 수교 50주년…최대 교역국

올해 이란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다.

28일 이란 세관은 지난 회계연도에 중국으로부터 976만1천 달러의 물품을 수입해 전체 수입량의 25.3%를 차지한다면서 중국을 “이란 최고의 무역 파트너”라고 밝혔다.

또한 이란은 중국에 895만4천 달러어치 비석유 상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비석유 수출액의 26% 규모를 차지한다.

이란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정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도 삼고 있다.

모하마드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28일 트위터에 “중국과의 25년 협력 계획은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썼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 모두가 중국과의 협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내에서는 협정을 전후해 최근 며칠간 트위터에 중국 이란 협정을 반대하는 ‘No2ChinaIRAccord’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란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은 이란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이 유포됐다.

이번 협정 체결은 중국의 중동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화리밍(華黎明) 전 이란 주재 중국대사는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란과의 거래를 신중히 처리해왔다”면서 “하지만, 중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란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중동 정책의 변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CGTV에 따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은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에 거액의 차관과 기술을 지원하고,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부채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소비재 수출과 생산기지 역할로 벌어들인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개도국에 투자해 지배력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 의지도 중국-이란 협정 체결을 염려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란이 단계별로 핵 합의를 이행하면, 미국도 그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재협상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중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핵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모델을 따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2016년 1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체결을 위해 협상해왔으며 4년 만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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