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트럼프 미중무역 협상에 탄력”

Emel Akan
2019년 9월 20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그는 의회의 승인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펜스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의회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승인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USMCA는 매우 진보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있을 미래 무역 협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이 협정이 영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갖게 될 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USMCA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답변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협정의 조항에 약간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6월 이러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여름 내내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의 팀과 회의를 가졌다.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닐(민주·메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실의 이메일에 따르면 실무 그룹은 미 무역대표부의 응답을 ‘검토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에 보다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규정을 요구했으며, 특히 멕시코의 노동 기준 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그들은 중요한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제약 조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 의회가 USMCA를 승인하게 되면, 이 새로운 협정은 발효 26년 차인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게 된다.

제조업의 변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고서에 따르면 USMCA는 미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을 682억 달러 늘리고 17만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ITC의 연구는 또 이 협정이 미국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특히 제조업은 생산, 수출, 임금 및 고용에서 가장 큰 비율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전문가들은 USMCA가 강력한 노동 규정을 갖추고 있어 국제 무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자동차 콘텐츠의 75%는 북미에서 나와야 하며 이것은 원래 임계값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높은 임계값은 결국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협정은 또한 자동차 제조에 고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시간에 최소 16달러를 버는 직원들이 각 자동차의 40%, 각 트럭의 45%를 생산해야 기업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미국의 자동차 생산 역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또 다른 연구는 이러한 조항들이 향후 5년 동안 자동차 제조에 대한 투자를 340억 달러까지 증가시켜 거의 7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는 또한 미국 기술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현대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USMCA의 새 디지털 무역 조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지털 무역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당사자들이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또한 무역 상대국이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시장 국가와 자유무역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들은 6개월 이전에 계약 종료를 알릴 수도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캐나다 전 아태 담당장관은 본지 기고문에서 이 조항이 “다른 두 파트너(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국가’와 협상하기를 원할 때 미국에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한다”고 썼다.

당선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부실거래’를 청산하고 있는데, 그는 NAFTA를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무역 거래”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한 지역간·다자간 협정보다 양자간 무역 거래를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펜스 부통령은 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겐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을 보고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의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USMCA를 통과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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