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野 “유례없는 언론 통제”

2021년 8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0일

김승원 의원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고통 심각”
국민의힘 “정치적 입장 달랐던 단체들도 심각히 우려”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점이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특정 기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분량 및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YTN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56.5%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했고, 35.5%가 반대했다”라며 “그만큼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고통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00명 밖에 참여하지 않은 설문조사를 판단 근거로 삼으면 의회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질문에 주요 국가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점을 넣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오보와 가짜뉴스를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왜 지금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는지, 비리부패 수사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소송으로 오히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형법상 처벌 수단이 피해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는 계속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언론노조 등 그간 정치적 색깔에 차이가 있었던 단체들도 권력자 견제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행처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해 좌우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짚으며 “현재는 180도 태도를 바꿨다.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냐”고 반문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임대차3법 처럼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없었던 악법”이라며 문체위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언론인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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