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31일 특별사면

한동훈
2021년 12월 24일
업데이트: 2021년 12월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4년9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직접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복권된다. 다만, 뇌물수수와 회사 자금횡령 혐의 등으로 17년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민 대화합 취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안은 악화된 건강상태를 돌보며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주된 견해다.

뉴시스는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5총선 전 옥중서신으로 보수 통합을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분간은 정치행보를 삼가더라도 “막판에는 보수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사면 외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입찰제한, 일반 국민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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