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 상속권 인정하게 한다

2021년 8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9일

지성호 의원,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발의
“北 가족에 유산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北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알려”

탈북민 A씨(60대)는 10년 이상 북한에 남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사망하자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듬해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지만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돼 법정상속인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해 국고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 북한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례를 두어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주민 출신에게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유산에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거주하는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국고로 환수돼 북한에 있는 유가족은 상속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탈북민 중 대부분이 무연고 탈북민인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19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해도 일반 무연고자로 처리돼 통일부가 정확한 사망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유류품을 정리하고, 2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 LH 공사와 SH 공사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미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했다. 

무연고 탈북민(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 북한 주민 출신,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법 시행 전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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