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여파… 中, 세계 최대 ‘영상감시 시스템’ 휘청

2018년 9월 2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의 주민 감시체제인 ‘톈왕(天網, 하늘의 그물)’이 무너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무역 제한을 강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감시 시스템이 위축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톈왕’은 중국공산당의 국가 안전망으로, 작년말까지 이미 카메라 1억 7000만 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국에 4억 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13억 중국 민중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일부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15km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 분쟁섬들, 신장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톈안먼 광장 등 민감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 카메라는 야간이나 눈 오는 날, 또는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목표를 식별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의 작은 비전 튜브 장치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조분(兆分)의 1초마다 강력한 레이저빔을 내보낸다.

그동안 이런 부품을 중국에 공급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중국 안보 당국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주 몇몇 중국 정부 연구원이 증언했다.

베이징의 한 연구원은 SCMP에 “한 네덜란드 회사가 중국 당국과 다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더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위해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그들은 더는 홍콩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이 민감한 감시 장비와 기술을 수입해 온 믿을 만한 루트였기 때문이다.

톈왕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서방이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당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부품, 예를 들어 카메라 안의 그래픽 처리 칩은 아직은 중국에 판매 금지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이런 칩은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 제재

그러나 톈왕에 가해지는 압력은 날로 격화되는 무역전쟁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신장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거센 압력이다. 보도에 의하면 위구르인 백만 명이 신장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발, 재판, 판결 없는 개인의 구속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공산당을 제재하고 중국의 감시장비 부품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신장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해외에서 신장의 무슬림을 억압하는 행위를 포함,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도록 여러 기구 간에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재정부와 몇몇 상품의 수출 통제에 관해 계속 협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이 중국 신장 안전 관리들을 통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실체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회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빠른 행동’을 취해 신장 감시 계획에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루비오와 스미스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이크비젼(Hikvision)과 다화(大華)과학기술과 같은 중국 회사들은 감시장비 수요 급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대형 정부와의 감시 프로젝트 계약에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고 알렸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올해부터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감시장비 제조업체의 주식이 크게 떨어졌다.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회사인 하이크비젼의 주식은 3월에서 8월 사이의 최고치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지난 2주 동안 주가는 20% 더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하이크비젼이 또 하나의 ZTE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ZTE는 이란 제재령 위반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이 차단돼 현재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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