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다투는 ‘구조적 개혁’…4가지 방향과 전망

中 '경제개혁' 진행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He Jian
2019년 3월 10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5일

미중 무역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구조적 개혁은 미중 무역분쟁의 휴전을 결정짓는 관건이 됐다. 구조적 개혁이 미중 힘겨루기의 초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구조적 개혁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중국인과 중국 정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현재 미중 양측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말하는 ‘구조적 개혁’은 같은 것일까?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에는 기술 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지적재산권, 통화(通貨), 서비스, 농업 및 비관세 무역장벽이 포함된다. 물론 중국도 이 방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선전해온 경제 구조개혁은 ‘공급측 개혁’이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개혁과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시장경제 규칙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말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며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서 무엇이 바꿀 수 있고, 무엇이 바꿀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불리할까?

‘구조적 개혁’이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조적 개혁’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은 실은 경제 운용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구조적 모순’은 또 무엇인가?

중국 당국의 선전 속에서, 구조적 모순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공급측 구조적 모순’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수급 불균형, 산업구조 불균형, 도농(都農) 불균형 등으로 불렀다.

사실, 중국이 내놓은 이 모든 문제와 개념은 단지 구조적 모순의 표현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상 병의 근원이 아닌 병의 증상일 뿐이다. 중국이 이 표상들을 겨냥해 추진하는 개혁은, ‘공급측 개혁’이라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기껏해야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중국 경제상 병의 근원은 소위 말하는 구조적 모순인데, 실제로는 시장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개입과 시장 법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사이의 충돌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간 추진한 ‘개혁’은 문화대혁명 이전의 계획경제와 쇄국정책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국가 자본주의’와 대외약탈식 무역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공산주의와 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않은 중국과 권력층은 당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의 핵심과 중요 분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통제(정부 개입)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조성했고, 중국 경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탈을 쓴 계획경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중국 공산당 동맹국들이 붕괴한 것은 정부의 경제 개입(계획경제 시스템)의 비효율과 부패를 증명한다.

실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국내 경제 하락, 채무 위험 급증, 부동산시장과 금융 거품 등, 중국이 현재 직면한 곤경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에 개입한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은 바로 정부가 경제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과 법치에 의해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을뿐더러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축적된 위험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폭발해 중국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구조적 개혁,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구조적 개혁’만 분명히 알아도,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쉽게 알 수 있다.

1. 무역 개방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 중 하나는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미중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하는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혹은 자유무역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무역, 즉 미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동등하게 중국 시장도 미국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이에 동의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중국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더는 독(毒)분유를 마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들은 더는 아이들이 독백신을 맞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국내 약값의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만으로도 효과가 더 좋은 외국의 신약을 살 수 있으며, 자동차를 사고 휘발유를 넣을 때도 절반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관세, 특히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이용해 외국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아 왔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중국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지만, 두 회사의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산 소고기가 중국인의 식탁에 오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

실제로 미국산 소고기에서부터 일본의 변기 커버에 이르기까지, LV에서부터 GUCCI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농산물에서부터 금융·정보서비스 상품에 이르기까지, 외국 상품(혹은 서비스)이라면 어떤 것이든 중국인들은 몇 배 내지 몇십 배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고, 그래도 아예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모두 중국의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자유무역의 권리를 누리려면 자유무역 개방의 책임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규칙이다. 더구나 자유무역은 결국엔 중국 산업과 국민에게 해보다 득을 더 많이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 개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 정부와 일부 국영기업뿐이다. 중국 정부는 많은 세수를 잃을 것이고, 국영기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통화 개방

위안화는 미중 무역협상의 중점 중 하나로, 양측은 모두 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통화 개방의 이상적 목표와는 크게 다른 듯 보인다. 왜냐하면 통화 개방은 중국의 약점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태도가 다소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화는 새로운 통화바스켓을 구축해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면서, 달러, 유로, 엔, 파운드와 함께 국제준비자산이 됐다. 여기에서 SDR의 기본 의미는 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의 자유환전(환율통제 포기)을 실제로 허용한 적이 없다.

또한 미국은 시장 규칙에 따라 중국에 통화 개방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위안화 개방 후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미국의 수출과 각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외환통제를 완화하기는커녕 국민과 기업의 외환 환전을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 등의 행정 개입을 통한 환율통제 강화도 마다하지 않았다.

외화를 자유롭게 환전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위안화가 실제로 개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국민들은 은행에서 빠른 속도로 화폐가치가 떨어질까 봐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투자를 강요받아 계속해서 돈을 잃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위안화를 외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어 출국 시 외화 환전에 애를 먹을 필요도 없고, 해외 부동산 투자로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부를 거둬들이는 도구가 바로 통화를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를 개방해야만 중국인 주머니의 돈이 진짜 중국인 본인들 것이 된다.

중국은 일단 외환통제를 풀면,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의 부를 빨아들이고 정부와 국영기업의 막대한 빚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 발발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호벽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자본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결국 경제 붕괴와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환 통제를 풀면 중국 경제 규모와 국내 시장, 외채와 같은 포괄적인 요소들로 인해 위안화가 큰 폭의 가치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높은 부채를 가진 작은 나라들처럼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을 경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안다. 외환통제를 포기하더라도, 설사 중국 정부가 즉시 해체되더라도 중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없어져야 중국이 구조적 모순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안화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개방하면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미친 듯이 가치가 떨어져 휴짓조각이 되고 백성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이런 멘트는 중국 공산당이 외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과 절도 중단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국 국민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해도, 국제사회와 중국 국민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사실 중국인의 총명함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한 데서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째서 ‘짝퉁’ 대국으로 전락했을까? 또한 중국 회사와 전문가 및 학자들은 어째서 해외에서 기술 절도 혐의로 자주 기소될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발명에 대한 당연한 보호와 보답을 받지 못한다.

중국의 법률과 정책 및 당문화가 조성됨으로써 학계에서부터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같은 것은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 ‘중국제조 2025’에서부터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최우수 과학인재 영입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만도초차(彎道超車·커브 길에서 속도를 내어 경쟁자를 추월하는 것)’에서부터 ‘과학기술 절도 장려’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얻는 방식은 중국에서 이미 명예와 재물을 함께 얻을 좋은 기회가 돼 버렸다.

그러나 도둑질만으로는 과학기술 대국을 지탱할 수 없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망칠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기술 절도를 중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면 미국 같은 외국 회사도 분명 이득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산업과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짝퉁’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중국인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짝퉁상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적자생존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결국 중국 국민들에게 좀 더 좋고 좀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중국 공산당과 그들이 지원하는 일부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단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지면, 중국 공산당이 과학기술 권한을 수출하려는 의도로 만든 ‘중국제조 2025’ 같은 전략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중싱통신(中興通訊·ZTE)과 화웨이 같은 기술 절도로 발전한 회사들도 힘들어질 것이다.

4.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중단

물론 중국이 해야 할 구조적 개혁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중단도 들어간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과 국영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은 민영기업에는 공정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의 민영경제는 25%가 안 되는 은행 대출과 40% 미만의 자원으로 이미 50%의 세수와 60%의 GDP, 70%의 과학기술 성과, 80%의 고용 및 90%의 신규고용을 만들어냈다.

소수 국영기업의 일부 직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은 민영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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