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서 밀리자 부동산시장에서 최후의 결전 벌이는 중공

He Jian
2018년 8월 10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최근 중국 언론이 “중공 당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지방정부가 현재 처한 입장과 부동산시장에서 경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중공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증권보’는 중국 재정부가 하반기에 있을 지방정부의 1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 발행 추진을 위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은행이 지방채를 소유할 때 금액의 20%에 달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채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자산 20%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채가 국채와 같이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은행의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싱예(興業)연구소는 8월 20일 현재 중공의 잔여 지방채가 16조 9500억 위안이며, 사용된 신용 위험가중자산은 3조 위안(은행 보유량의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은행은 위험자산 3조 위안을 3조~6조 위안에 달하는 대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은행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경제학자는 지방정부가 채무 리스크를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방채 위험가중치 0%’가 시사하는 놀라운 사실

중국 언론은 중공 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은 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를 위한 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보도로 인해 중공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낱낱이 폭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전에는 각계에서 지방채가 정부 신용을 향유했다고 여겼다면 이번 ‘지방채 위험가중치 0%’ 소식은 중공이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와 중공 정권을 함께 엮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공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지방채를 아예 주권신용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반전은 지방정부의 채무가 이미 중공을 막다른 골목에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을 누설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터키는 무너졌는데 중공은 왜 아직 무너지지 않는가?

“이 국가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가장 가까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양적완화를 감행하고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을 경제의 기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맹목적인 시행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위챗 계정 ‘지곡추세(智谷趋势)’의 한 문장 중 서론을 발췌한 것이다. 얼핏 보면 중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터키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와 중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두 국가 모두 화폐와 채무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년 동안 터키의 광의통화(M2)는 24배 증가했고,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M2는 110배 증가했다. 두 국가의 화폐 증가 속도 모두 GDP 성장치를 훨씬 웃돌았다.

터키 역시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몰두해 부동산시장 가치가 10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도시의 부동산 시가총액도 지난 27년 동안 87배나 증가했다.

지난 8월, 미국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같은 날 터키 리라화 환율이 18% 급락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터키 리라화 환율은 이미 45% 하락했으며, 주가는 17% 이상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15%에 이르렀다.

터키는 1인당 GDP가 3배 증가해 1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지만,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고작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공격을 견디지 못한 터키는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다.

중·미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은 어째서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관세 공격이 터키의 화폐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자본 유출과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 하지만 중공은 외환보유액 3조 달러로 위안화의 환율을 유지했으며, 자본관리제도를 통해 자본 유출을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추락 압력을 잠시나마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환율 하락과 자본 유출과 같은 일은 단지 경제 위기의 증상일 뿐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중공이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환율과 자본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위기를 늦출 수 있을 뿐 종말을 피하는 근본책은 될 수 없다.

중국과 터키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과도한 화폐 발행과 높은 부채이다. 차이점은 터키 자본시장의 핵심은 주식시장인 한편 중국 자본시장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중공 체제 내부의 한 학자는 미국에 있어서 무역전쟁의 목표는 대미수출 흑자가 아니라 타깃 국가의 자본시장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터키는 미국의 관세 제재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무너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비록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아 주가가 30% 하락했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자본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업 자금줄이 끊기지 않았고 시장 또한 붕괴하지 않았다.

부동산시장 거품에 묶여버린 중국의 민간자본

중국 국내외 경제학계는 중공이 고부채를 통해 경제 고속성장을 유도할 것이며 과도한 양적완화, 고부채, 고투자, 경제 고속성장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부동산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치 실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GDP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융자 출처는 채무 아니면 토지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 토지재정의 형성 요인이다.

지방정부는 방대한 관료 시스템 운영과 부패 척결 및 투자인프라 건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토지를 판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또 토지를 계속 팔고 부동산 거래 세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 부동산, 중국 국민’, 이 삼자(三者)가 내부 자본의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통해 매입자에게 채무를 떠넘긴다.

이와 같은 내부 순환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다. 왜냐하면 높은 부동산 가격이야말로 내부 순환을 통한 자본의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때로는 ‘화폐 보유고’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내부 순환구조가 대량의 화폐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공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위안의 통화를 시중에 공급했다. 이로써 부동산 대출은 동기 대비 1조 7천억 위안이 증가했다. 이는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57%를 부동산이 흡수했다는 뜻이다.

화폐 보유고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의 내부 자본 순환구조는 실물경제의 자금을 확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갑도 털어 갔다.

실제로 중국 국민의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은 2006년 18.5%에서 2018년 77%로 증가했다. 2017년 중국 가정의 1인당 평균 재산 중 부동산이 2/3를 차지했다.

이 데이터는 중국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민간 부채율이 높고 소비할 돈이 부족함을 말해준다.

‘화폐 보유고’가 바로 중공의 생명줄

터키 경제는 겨우 15년 동안의 양적완화와 고부채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붕괴했다.

중공은 30년 넘게 ‘빚 경제’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화폐와 인플레이션 압박을 절반이나 흡수해주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라는 화폐 보유고는 중공에 있어서 경제 압박을 줄여주는 ‘완충제’이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과도 같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부동산 상품 판매액 중 약 60~70%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했다. 비록 중고 주택을 포함한다 해도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연간 거래 총액 중 절반 이상이 중공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중공은 마치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매년 부동산시장의 자금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이 돈은 중공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작년을 예로 들면 2017년 중국의 신축 매물과 중고 매물의 거래 성사액은 약 20조 위안을 기록했다. 중공은 그중에 세금으로 10조 위안(토지 판매 수익 5조 위안 포함)을 거둬들였다. 한편 그해 중공의 전체 재정수입(토지 판매 제외) 중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득은 각각 겨우 9조 위안과 8조 위안이었다.

작년에 중공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둔 세수 중 재개발 보상과 토지개발에 사용한 자금은 토지 판매 수익의 70%밖에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공이 부동산 시장에서 짜낸 자금의 65%가 정부를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중공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중공이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는 진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부, 부동산 시장, 국민 간의 자본 내부 순환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공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안 봐도 뻔한 부동산시장의 결말

중공 체제 내부의 한 학자는 중국 화폐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토지재정은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고 기업에 ‘수혈’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자본시장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중공이 무역전쟁에서 이겨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을 지원해야 한다. 중공은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미·중 무역전쟁의 각축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이러한 주장은 중공 체제 내부의 보편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중공은 마치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하다.

최신 정책 소식 중 중공이 지방채의 위험 가중치를 0%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주권’ 등급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하반기에 1조 위안에 달하는 채권 발행을 하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미·중 무역전쟁의 각축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든, 중공이 지방정부의 신용을 높이려고 한다는 주장이든 모두 근본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공이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도 경제 전쟁에서 맞서야 할 상대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중공을 위해 인플레이션 압박과 채무 리스크를 흡수해 주었지만, 중국 국민의 입장에선 자신의 재산이 묶인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자신의 후대까지 ‘하우스푸어(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로 만들게 됐다.

중공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자금 대부분을 빼앗는 동시에 부패, 비효율, 잉여 인원으로 생기는 막대한 채무를 높은 집값을 통해 집을 사는 국민에게 떠넘겼다.

부동산시장에서 중공은 중국 국민의 천적이며 중국인의 근본적인 이익을 앗아간 침탈자나 다름없다.

중공은 부동산시장에서 국민을 적으로 삼아 수탈해 왔다.

실제로 최근 중공이 계속해서 떠벌리는 부동산세(稅)와 이미 추진 중인 중고 매물 거래세 증대 등의 부동산시장 정책은 결국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막는다는 핑계로 국민의 혈세를 더 많이 빨아먹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중공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의 신용은 민심에서 나온다. 국민을 괴롭게 하고 적대시하는 중공이 어떠한 술수를 쓴다 해도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는 모면하지 못할 것이며 중공의 목숨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심화하고 중국 경제의 추락 압력이 증가하면서 중공은 점차 중국 경제의 최후방인 부동산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강대한 미국 경제와 중국 국민의 민심 앞에서 중공이 벌이는 부동산시장 경제 전쟁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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