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주지사 선거개혁법 서명…민주당 “유권자 탄압” 소송

이은주
2021년 4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2일

미국 몬태나주가 19일(현지시간)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이날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유권자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2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첫 번째 법안(HB176)은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 전날 정오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법안(SB169)은 유권자 신분 증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유권자는 투표 전 2개의 신분증(ID)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표 시 학생증만으로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분 증명을 하려면 학생증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현재 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정부 수표 또는 급여 수표 등과 같은 증서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몬태나주는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면서 “새로운 법안들은 향후 몇 년 동안 몬태나주 선거의 지속적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범 사례를 확립한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티 제이콥슨 몬태나주 국무장관은 “몬태나주는 전국의 선거 기준을 정하지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권자 ID와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 무결성을 보호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주지사의 서명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몬태나주 옐로스톤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앨리아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오후 몬태나주 공화당 주지사는 2개의 탄압 법안에 서명했고, 오늘 밤 우리는 민주당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법안은 특히 젊은 유권자와 고령자, 장애인, 원주민 공동체 등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며 주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들이 선거 무결성에 대한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 우려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들이 조작한 선거 사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의해 무기화된 법안들이 “투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한 샤론 그리프 하원의원은 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리프 의원은 지난 2월 법안 표결에 앞서 “우리 나라는 투표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무결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계자들은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낙심한 유권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등록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두 번째 법안 작성을 주도한 마이크 커프 상원의원은 몬태나주에서 안전한 선거가 치러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은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커프 의원은 법안에 선거 사기에 대한 주장이 없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분별력 있는 절차를  만들며 주 전역의 모든 주민이 투표에 서명한 이들이 몬태나 주민임을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선거 청렴성은 진정 국가의 초석이며 유권자 신분증은 몬태나주 선거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 개정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갈린다. 

공화당에선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절차와 적절한 제한으로 투표를 보호해야 하며 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선거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투표 문턱이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등의 보안 조치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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