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협박 “언론수익 공유할 거면 페북서 뉴스 뺄 것”

조영이 인턴기자
2022년 12월 8일 오전 10:39 업데이트: 2022년 12월 8일 오전 10:39

메타가 페이스북에서의 뉴스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수익공유법’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협박’이다.

‘언론과 수익 나눠라’ 법안 나오자… 메타 “페북서 뉴스 뺀다” 협박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앤디 스톤 페이스북 정책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경우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뉴스를 없애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CPA는 언론사들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기사를 제공하고 그 수익 배분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JCPA는 올해 3월 발의돼 9월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과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언론사 뉴스를 ‘미끼상품’으로 사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언론사가 빅테크(거대 IT기업)의 뉴스 콘텐츠 광고 수익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뉴스를 노출·제공하면서 사실상 정보 유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는 ICT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작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는 플랫폼의 뉴스 배포 기준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였다.

JCPA법이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 4년 동안 언론사들은 반독점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려 빅테크와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사 제공 보류 등 언론사의 집단행동이 가능해지며 플랫폼의 뉴스 배포 정책을 두고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메타 “기사에 가치 부여하는 건 오히려 우리…JCPA, 끔찍한 선례 될 것”

스톤 정책 책임자는 “트래픽과 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JCPA법은) 우리가 뉴스 매체에 부여하는 가치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법안이 규정한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을 할 바에는 페이스북에서 뉴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JCPA는 민간 기업이 다른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메타는 지난해 2월 호주에서 JCPA와 비슷한 ‘미디어 교섭법’이 발의됐을 때 일주일 이상 호주 사용자들이 뉴스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메타는 호주 정부와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에야 뉴스 공유 차단을 철회했다.

북미 신문연합 “페이스북의 뉴스 삭제 위협, 비민주적”

북미 신문들의 연합체인 뉴스미디어연합(News Media Alliance)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뉴스 삭제 위협은 비민주적이고 부적절하다”며 “뉴스에 대한 수요와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만큼 기술 플랫폼은 전 세계 뉴스 발행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이어 “호주 정부가 JCPA와 유사한 법을 통과시킬 때도 페이스북은 이같이 위협했다” 며 “결국 법안은 통과돼 호주 뉴스 업계에 큰 이익을 창출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런티어전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편에 서서 JCPA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