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스타인 美 법무차관, 코미 전 FBI 국장 힐책…“법무부 공신력 실추 우려”

제니타 칸
2019년 9월 1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3일

미국 전 법무차관이 전 FBI 국장을 기밀문서인 대통령과 대화 메모를 유출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힐책하고, 자신의 트위터 글에 반박한 언론인에게도 되받아치며 강경 대응했다.

앞서 이날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끌다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과 대화 메모를 외부로 유출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코미 전 국장이 언론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변호사에게 건넨 메모에 담긴 정보가 FBI조사 결과 기밀정보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코미 전 국장이 공무상으로만 사용 가능한 정보를 변호사를 통해 기자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코미 전 국장이 FBI 정책을 위반해 정부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코미는) FBI에 재직하는 동안 수집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공식 행동을 위한 대중의 압박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3만5000명이 넘는 FBI 직원들과 수천 명의 전직 FBI 직원들이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거나 알게 하는 위험한 사례를 빚었다.”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은 트위터에 자신이 2018년 6월에 게재한 ‘법무부의 단기적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을 위반하지 말라’는 내용을 인용해 코미를 겨냥하는 듯 호로위츠 감찰관의 보고 결과에 응답했다.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젠스타인 전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가 확립된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분이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게재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비판을 피하고자 부처 정책과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탈은 결국 공정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며 “우리 자신의 불편한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려 할 때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  전임자들이 존중해 온 시대를 초월한 원칙을 무시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코미 전 국장이 ‘이 사건이 독특하다(unique)고 느꼈고, 대중과 의회에 정보를 누설하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글을 쓴 뒤 나왔다.

이에 로젠스타인 전 차관은 앞서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 및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국민과 의회에 정보를 유출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코미 전 국장은 검찰관이 “언론에 기밀 정부를 유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나를 모독했던 사람들의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너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빨리 보내면 좋을 거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에게 FBI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동안 나를 ‘감옥에 가는 것’이나 ‘거짓말쟁이와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모든 사람에게 (묻는다)–왜 아직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신에게 나쁜 정보를 준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뢰하는지 자문해 보라”고 코미 전 국장은 덧붙였다.

로젠스타인 전 차관의 글에 두 명의 정치평론가 댓글이 이어졌다.

CNN의 법률 분석가 레나토 마리오티는 “(로젠스타인) 당신은 코미가 ‘확립된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말한다. 그러나, 코미가 트럼프에 대해 대중을 호도했을 때 당신은 침묵한 채 법정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친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부정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젠스타인 전 차관은 “이 언론인(마리오티)이 어떻게 요점을 완전히 놓쳤는지 주목하라”고 답했다.

정치 전문가인 MSNBC 매튜 밀러 또한 로젠스타인 전 차관을 비난했다.

“우둔한 자여. 대통령이 DOJ의 통상적인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코미는 그가 할 일을 했다. 법무장관(제프 세션스)과 법무차관(로드 로젠스타인) 둘 다 연루됐기 때문에 코미는 더 이상 걱정거리를 떠 안을  곳이 없었다”

로젠스타인 전 차관은 이에 “또 다른 언론인이 내 요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그(코미)는 ‘법치주의와 공정성의 근본원칙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괴롭혀야 한다’는 정책 위반에 합의했다. 많은 직원이 감독관들을 싫어하지만 대부분 정부 기관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한 밀러(Mattew Miller)가 2016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제임스 코미의 권력 남용’이라는 오피니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탄핵안에 이르게 했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동안 미 법무부 수뇌부 및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수장의 공신력은 실추됐다.

로드 J. 로젠스타인(54)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 주 연방 검사 시절 법무차관으로 낙점 받았다.

법무차관에 취임한 후 로젠스타인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이후 이 수사를 지휘해 왔다. 로버트 뮬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 수사를 감독하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정당화하는 메모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밀리에 도청할 것을 제안한 것이 드러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올해 4월 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코미 전FBI 국장은 2017년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와 트럼프 후보 캠페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수사 중이라고 증언한 뒤 두 달도 안돼 이뤄졌다.

한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2개월 간 이어진 수사 끝에 올해 3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범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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