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수사, FBI 범죄 혐의로 옮겨가나

Joshua Phillip
2018년 2월 14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공화당 정보위원회의 메모가 지난 2월 2일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의 관계자 카터 페이지(Carter Page)를 염탐하기 위해 FISA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확인되지 않은 반대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트럼프 대선 캠프 인원들에게까지 감시를 몰래 확대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모에 따르면, 전 FBI와 DOJ (Department of Justice)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행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트럼프 문건을 사용했고, 해외정보감독법원에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가 해당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련 정보와 사실을 비밀로 해두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수집한 전 영국 해외정보국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은 FBI와 협동했지만, 언론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틸 자신은 문제를 겪었지만, 스틸이 남긴 트럼프 문건은 FISA 영장 청구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스틸이 야후 뉴스 소속 기자에게 관련 사실을 흘렸고, 야후 스토리의 보도도 FISA 영장 갱신을 위해 해당 문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물론, 전자와 후자 모두 정보의 출처가 스틸이었다.

CDM(Cyber Defense Magazine)의 발간인 게리 밀레프스키(Gary Miliefsky)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메모에는 대규모 감청 계획의 정치적 음모가 적혀있었고, 그 감청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Carter Page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려 했다.

밀레프스키는 “현재 감청 문제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은폐했다. 이번 정보 은폐 사실을 통해, 이러한 식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정치적 적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다”라면서 “집을 치워야 할 때가 됐다. 어떠한 정당도 국회의 증인선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감독 위원회, 정부 개혁 위원회, 법사 위원회의 구성원들과 회의 전 FBI 부국장 앤드류 맥케이브의 사진.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특별 검사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가 주도하는 러시아 정부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그 수사 지시를 도운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메모가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FISA 영장 발부를 위해 FBI와 DOJ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을 경우, 위증 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부될 경우, FISA 영장은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이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엎어질 수 있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또한, 전 FBI 요원이자 <The Pretender: My Life Undercover for the FBI>의 저자인 마크 러스킨 (Marc Ruskin)에 따르면, FISA 영장처럼 영장 발부를 위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판사 앞에서 증언이 사실이라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문제는 선서 진술서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 선서 진술서에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메모에는 검증되지 않은 트럼프 문건을 주요 증거로 FISA 영장과 영장 갱신 신청에 동의한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거기에는 세 건의 FISA 영장 신청에 동의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부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법무차관 샐리 예이츠(Sally Yates)과 현 법무차관 로드 로젠슈타인(Rod Rosenstein)의 이름도 포함됐다.

증인 선서에서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문건을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증인 선언에 서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메모에는 관련 관계자들이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가 트럼프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알았음에도 FISA 영장 발부 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러스킨에 따르면, 이번 정보 은폐만으로도 이미 레드 플래그지만,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중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위증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과 특정 대선 후보 캠프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은폐했는지 안했는지도 중요하다. “증언 사실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위증과 범죄 사실 역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러스킨도 지적했다.

러스킨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하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증인 선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정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생각했다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문건과 그에 따른 증언과 사실들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코미는 자신조차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트럼프 문건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러스킨은 범죄 사실 유무를 두고 공식적인 조사와 기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판사가 관련 사실을 전부 모른 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중대 사실 은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만으로도 증인 선서를 제출하고, 동의한 사람의 윤리 의식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러스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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