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에서 계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

크리스 스트리트
2019년 12월 20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0일

뉴스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단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중국 정권은 라틴아메리카(중남미)에서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국제정세 전문 매체인 ‘지정학적미래(Geopolitical Futures)’분석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미국을 감시하고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남미에서 좌파 폭동과 혼란을 조장했던 것처럼, 중국이 비슷한 형태의 경제 전략으로 미국의 세력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남미 독립국 33개국의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2020년의 성장률 기대치는 1.8%로 다소 높지만, 중남미의 산업 구조는 수출 확대보다 수입 대체 사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이 겨냥한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는 외국 강대국들이 북아메리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823년 유럽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고, 1904년 ‘루즈벨트 계론’을 발표해 유럽 국가들이 빚을 갚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자산을 몰수하고 국가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미국은 본격적인 해군병력(Blue-water navy)을 내세워 서반구에 남아있는 스페인 소유의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에 나서면서, 북미에서 제일의 강국으로 우뚝 섰다.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14년 3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아 권력을 공고히 했다. 시 주석은 첫 대외정책 행보로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국 공동체와 ‘1+3+6’ 구상에 나섰다.

‘1’ 은 하나의 계획,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간 협력 계획(2015~2019)을 의미한다. ‘3’ 은 세 개의 동력, 즉 무역·투자·금융을 말한다. ‘6’은 양측의 협력 사업 가운데 최우선으로 추진할 6개 분야, 즉 에너지 및 자원·농업·인프라 건설·제조·과학·기술 혁신 분야를 가리킨다.

중국은 중남미 천연자원을 대거 수입해 중남미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중국이 중남미에 조달한 1410억 달러는 다자간 대출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정처럼 채무불이행 시 따르는 강제적 요구가 없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현재 매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안데스개발공사(CAF)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개발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5년 “우정은 인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며, 중남미에 정부 장학생 6000명, 연수생 6000명, 석사 재학생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남미 정당 대표 1000명을 초청해 중국을 방문케 하고, 중국과 중남미 청년 지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념 및 문화 교류 발전 프로그램(Future Bridge)’ 훈련을 시작했다.

지정학적미래는 중국의 투자·융자·친선 문화교류가 “중국과 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및 지역 기구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해 정치적 기반을 세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과 동맹국이었던 파나마가 2017년에,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가 2018년에 중국과 수교를 위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이에 대응해 그해 9월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3국 대사를 소환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과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달 말, 중화인민공화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과 중남미의 특별한 관계와 협력을 반복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미래는 이와 같은 왕이 부부장의 언급에 대해 미국을 향한 “알아채기 어렵지 않은 비판(not-so-subtle dig)”이라고 불렀다.

1단계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13일 새벽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웃국가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파렴치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치고 현재 미 국방부가 맡아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정학적미래는 미 국방부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역내에서 우월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는 데 대체로 만족해 왔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상황탐지계획’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리적 범위에서 올해 적어도 85개국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상호 운용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 왔다.

지정학적미래는 1946년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은 처음으로 러시아 대신 중국을 미국의 제1의 군사적 적대국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의 범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잠재적 위협에 더 공개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hriss Street는 거시경제학, 기술, 국가 안보 분야의 전문가이며, 여러 회사의 CEO를 역임했다. 1500여 편의 출판물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몇 개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맡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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