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

2021년 7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9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보내는 발언들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려는 문재인 정부의 조급함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사학 박사이자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를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김정은에 대해 솔직하고 결단력 있고 국제 감각도 탁월하고 이것을 맞받아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은 실용적이고 기업 CEO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이 바보일까요. 삼척동자도 김정은이 누군지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박상봉 대표는 김 위원장을 “조직폭력배”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김정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2천4백만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삶에는 무관심한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탈북자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이 얼마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려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북한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례로 남한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하고, 남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북한은 이를 폭파하고 남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김정은 호평’에 대해 “이런 굴종적인 모습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데뷔 시킨 거죠.” 

 “그 이후에 진행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한 핵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시킨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쇼였다고 판단이 되고, 6월 12일 그 쇼가 있은 후에 그 다음 6월 13일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일이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야당이 참패로 끝났습니다. 여권이 거의 모든 지방선거 의석을 싹쓸이 했죠. 그 다음에 그를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77.5%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것은) 우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좌파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남북관계 답보 상태는 현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계기가 되면 다시 남북관계가 일정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행되고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북정책은) 계속되고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면 여권이.. 또 계속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은 우파의 희망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정책에 반드시 분단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념전쟁의 승자가 통일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대북정책이라든가 통일정책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분단국이라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원치 않든 원하든 마치 연어의 귀소본능처럼 분단은 통일로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일 누가 이끌 것이냐? 분단국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이념 전쟁에서의 승자가 통일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남한의 이념전쟁은 남한의 우파와 남한의 좌파 플러스 북한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이고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이어 북한 문제 해결에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통일은 필연이며 연어의 귀소본능처럼 반드시 통일은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핵,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인권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단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통일로 가는데, 자유통일로 되지 않으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통일을 이룬다면 2천4백만 우리 동포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영원한 우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테러단체가 연관있는 국제적 골칫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통일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NTD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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